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경찰관청과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간접적으로 미치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경찰관청을 대상으로 하여 권한을 행사하여 치안확립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며, 간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찰행정법 이론상에 근거한 역할 정립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학적인 접근과 병행하여 경찰법적인 측면에서 치안확립이라는 역할의 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경찰위원회가 법령에서 제도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운영될 때 그 역할을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될 수 있다. 즉 경찰위원회가 치안확립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상설기관화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침해에 대한 구제기관화되며, 법치행정확보을 위한 권한범위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때 국민의 치안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secure public peac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re exist Police Law Enforcement Agency and National Police Commissions whose roles are separately defined by Police Law. According to Police Law, the president of Polic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carry out police business, and as second agency of maintaining public order while Police Law Enforcement Agency as first on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ould check the business. Thus, discussions and decisions in advance by National Police Commission play critical roles in making sure public peace. There are two ways of keeping public order : direct one and indirect.
This paper builds up direct roles of National Police Commission newly by examining authorities of the commission to Police Law Enforcement Agency, and establishes indirect functions by referring to other roles based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National Police Commission is a significant institution to obtain its purpose of maintaining social peace and public order as well as to secur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e Commission should set up its operations in near futur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keep social or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 말
• Ⅱ. 경찰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 Ⅲ. 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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