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의 원가산정 및 수익활용 방안(용역)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방법
• 제2장 개발공사의 원가산정 및 개발이익 활용현황
• 제1절 개발공사 현황
• 1. 일반현황
• 2. 대한주택공사
• 3. 한국토지공사
• 4. 광역자치단체 개발공사
• 제2절 개발이익 산정방식
• 1. 개관
• 2. 개발이익 산정관련 현행 법규 검토
• 제3절 개발이익 관련 쟁점사항
• 1. 개발이익에 관한 이슈
• 2. 개발이익 활용에 따른 이슈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개발공사 비교 분석
• 제1절 미국의 도시·주택 개발정책
• 1. 미국의 도시·주택 개발정책의 개관
• 2. 미국의 도시 및 주택 개발 정책의 역사
• 3. 미국의 도시 및 주택 개발기구 현황
• 4.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 5. 미국 사례의 교훈과 시사점
• 제2절 프랑스의 개발공사
• 1.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공공주택 관련 제도
• 2.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기구
• 3. 주요 기관의 운영 현황
•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제3절 일본
• 1. 개요
• 2. 일본 사례연구 1: UR(공단주택)
• 3. 일본 사례연구 2: 시즈오카현 주택공급공사(공영주택)
• 4. 일본 사례의 교훈
• 제4절 싱가폴
• 1. 개요
• 2. 싱가폴 건설분야 행정조직의 현황
• 3. 주택개발청(HDB)의 기능
• 4. 테마섹 산하 주택개발 상법회사
• 5. 싱가폴 사례의 교훈
• 제5절 외국 사례연구의 시사점
• 제4장 개발원가의 산정방안 모색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원가산정의 기본구조 및 원가개념
• 1. 원가산정의 기본구조
• 2. 개발원가의 개념
• 제3절 조성원가 산정방법 및 한계점
• 1. 택지조성원가의 개요
• 2.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주요 쟁점
• 3. 현행 택지조성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 제4절 분양원가 산정방법 및 한계점
• 1. 분양원가의 개요
• 2. 분양원가 산정 기준
• 3. 분양원가산정의 주요 쟁점
• 제5절 법규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의 시사점
• 제6절 개발원가 이외의 기타 원가산정기준
• 1. 공공요금 산정기준
•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3. 일본 광역자치단체의 양도가격산정기본규정
• 제7절 합리적인 개발원가 산정을 위한 제안
• 1. 원가산정방식(제도)의 지속적 검증
• 2. 원가산정금액에 대한 외부검증기관의 검증
• 3. 개발사업별로 구분된 원가정보의 생성
• 제5장 개발이익의 활용방안 모색
• 제1절 기본방향
• 1. 개발이익활용의 당위성
• 2. 대안모색 방향
• 제2절 개발이익의 공익투자 방안
• 1. 지출분야
• 2. 공익적 활용재원의 범위
• 3. 재원관리방안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건의
• 1. 개발원가의 산정방안
• 2. 개발이익의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