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고문 방지대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7
• Ⅰ. 문제의 소재 /7
• Ⅱ.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8
• 1. 자백편중수사 /9
• 2. 신문과정의 密行性및 非可視化 /10
•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11
• 제2장 수사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3
• Ⅰ. 운용상 개선방안 /13
•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13
•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16
• 가. 테이프녹음제도가 수사 및 공판심리에 미치는 영향 /17
• 나. 테이프녹음제도의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20
• 다. 소 결 /22
• 3. 철야신문의 제한 /23
• 가. 논의의 배경 /23
• 나. 철야신문에 대한 외국의 태도 /24
• 다. 철야신문에 대한 우리의 판례 및 실무의 태도 /26
• 라. 철야신문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제언 /27
• Ⅱ. 제도적 개선방안 /28
•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28
• 가. 논의의 배경 /28
• 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의 현황 /30
• 다. 각국의 입법례 /32
• 라.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의 검토 /41
• 마. 입법론 /43
•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45
• 가.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확대의 필요성 /45
• 나.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47
• 다.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의 검토 /52
• 라. 소 결 /53
• 제3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57
• Ⅰ. 운용상 개선방안 /57
•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57
•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의 함의 /57
• 나. 비교법적 고찰 /58
• 다. 이론적 근거 및 판례의 태도 /63
• 라. 제309조의 임의성 /67
• 마. 소 결 /69
• Ⅱ. 제도적 개선방안 /69
•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69
• 가. 논의의 배경 /69
• 나. 각국의 입법례 /72
• 다. 입법론 -형소법 제312조의 개정- /76
•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78
• 가. 논의의 배경 /78
• 나.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논거 /80
• 다. 공소시효의 정지 내지 배제에 관한 입법례 /83
• 라. 헌법재판소의 공소시효 합헌결정에 대한 검토 /84
• 마.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의 입법 /86
• 제4장 결 론 /89
• 참고문헌 /93
• Abstracts /99
• [부록] 고문방지 관련법규 개정안 대비표 /103
• 1. 형사소송법개정초안 수정안 /103
• 2. 형사소송법 개정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