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仲介制度의 發展對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for develop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不動産市場은 날로 擴大되어가고 있는 趨勢에 副應하고 不動産서비스 需要도 從前의 서비스 보다 한층 더 높은 高度化, 高級化 된 서비스를 要求하고 있어 이에 積極 對處해야 할 實情이다. 國內的으로는 土地의 最 有效 活用에 따르는 爆發的 需要에 對備하고 國外的으로는 不動産 市場開放에 따른 先進 國家와의 競爭에 依然히 對處할 수 있는 力量을 계속 備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나라 全般的인 仲介制度를 考察해 보고 各國의 仲介制度와 比較 分析하면서 어떻게 하면 世界化에 뒤지지 않고 더 나은 仲介産業을 發展시킬 수 있는지 對策들을 硏究해 보았다.
먼저, 우리 나라 仲介 서비스 過程은 仲介依賴→現地踏査 및 權利關係 確認(仲介人)→仲介 對象物 및 權利關係確認(消費者)→合意→契約의 節次를 거치고 있다. 契約方法은 依賴人이 원하면 專屬仲介契約을 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制度의 導入으로 確認說明을 充分히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確認書와 다른 事項이 있어 去來 當事者가 損害를 봤을 境遇 仲介業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으며 仲介業者는 6個月 以下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게 된다. 우리 나라 不動産 仲介業者는 無資格者와 試驗에 應試하여 合格한 公認仲介士 資格을 가진 者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不動産 仲介業을 하기 위해서는 管轄 區域에 登錄하면 된다. 手數料體系는 3段階로 되어있고, 先進 여러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며. 手數料 支拂時 信用카드 決裁가 可能하다. 美國의 仲介制度는 將來의 分爭을 回避하기 위해 많은 努力이 가해졌고 仲介契約에 있어서 信賴關係가 强調되고 있다. 그리하여 去來事故를 防止하고 安全하고 正確하게 去來가 되도록 에스크로우(escrow)制度가 있으며, 英國은 不正한 짓을 한 仲介業者는 摘發하여 追放하는 强力한 懲戒制度가 特徵이다. 그밖에 獨逸 프랑스, 日本의 制度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가 先進制度를 導入하여 活性化 段階에 있는 것으로는 權原 保險(Title Insurance)制度와 不動産과 金融이 結合된 퓨전화 商品인 不動産 投資信託과 리츠(REITs) 制度가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不動産業이 發展하려면 仲介業者의 信賴感回復과 資質向上이 時急한 問題이며 그를 위한 敎育强化, 公認 仲介士의 인턴制度 導入, 敎育評價 制度 等이 必要하며 惡德 仲介人을 索出해 내어 不動産 去來秩序를 찾는 것 또한 힘써야 할 일이다. 그리고 不動産 政策 中 仲介業의 發展을 沮害하는 것은 果敢히 改正하여 世界化에 발맞추어야 하며 綜合 不動産의 育成과 專門人力養成, 情報의 標準化 等은 國際化 물결에 柔軟하게 對處하기 위한 必須 課題이다. 이를 위하여 政府와 業界가 合心하여 不動産業의 올바른 育成과 發展對策에 繼續的이고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하겠다.
仲介業者 個個人의 外國語實力과 컴퓨터 活用能力, 그리고 不動産 全般에 대한 廣範圍한 知識을 갖추기 위한 持續的인 敎育과 綜合 不動産으로의 育成, 不動産 專門家養成이 時急하다. 對外的으로는 國際的인 先進 여러 나라의 不動産 仲介制度를 끊임없이 硏究하여 우리 나라 事情에 맞게 받아 들여야겠으며 不動産業者의 海外硏修도 積極 推進 되어야겠다. 또한 全世界를 舞臺로 한 海外 不動産 投資 專門家를 養成하고 外貨獲得을 可能케 하여 國民經濟에 寄與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