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한 정량 분석 = Population Aging and Extension of Retirement Age(Quantitative Analysis using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하여 사망률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화된 경제에서 정년연장 정책의 시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로 장기화된 은퇴 후 소비에 대비하여 개인의저축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장년 및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총자본량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사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됨에 따라 총노동투입량의 증가는 미미하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 총인구의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비율의 감소로 총노동투입량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총인구의 감소로 총저축도 크게 감소하여 총자본량도 큰 폭 하락한다. 한국 경제를 대상으로 모수설정을 통해 사망률(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매년 1%씩 감소)과 출산율(인구증가율이 0.7%에서 0.3%로 하락)이 동시에 감소하는 고령화 경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총노동투입량의 대폭 감소로 총생산량이 약 15% 정도 하락하며, 은퇴자의 증가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불평등도는 감소하였으나 총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 증가로 인해 총소득 지니계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정년연장(3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저축량 증가로 인해 총자본량도 증가하여 인구고령화의부정적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폭도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정년연장 시행초반에는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준모형에서 보다 다소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자본소득 불평등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총소득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study the quantit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driven by declining mortality and fertility rates in Korea. We then examin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rai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in such an aging economy.
When mortality rate decreases, aggregate capital increases since individuals save more for longer retirement. In contrast, an increase in aggregate labor input is negligible since lower mortality rate mostly affects those who are out of the labor force. When fertility rate decreases, both aggregate labor and capital inputs shrink radically because aggregate population diminishes along with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aggregate saving plunges due to a downsized population.
We analyz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hen mortality rate of all ages decreases by 1% each year and population growth rate drops from 0.7% to 0.3%. A huge drop in aggregate labor input drags down the aggregate output by about 15%. The pension system will run a big budget deficit with more retirees and smaller number of workers.
The government can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by rai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When the workers’ retirement is postponed by 3 years, both aggregate labor input and capital increase and pension deficits are reduc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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