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공교육과 사교육 교육기회 격차의 변화추이와 발생요인

국문 초록 (Abstract)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ㆍ부모 학력 등과 같이 직접적이거나, 자녀수ㆍ거주지역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학생가정이 자녀 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요인들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교육에 의한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층간 교육기회 분배의 불평등 정도나 이의 변화추이 분석, 교육기회 양극화의 정도나 이의 변화추이, 사교육에 의한 교육기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 등의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불평등지수와 사교육비 양극화지수가 산출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재학생 가구의 사교육비 불평등지수는 1982년의 0.4480에서 2008년에는 0.2785로 감소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가구의 사교육비 불평등지수는 1982년의 0.3860에서 2008년에는 0.338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ㆍ중ㆍ고 재학생 가구의 양극화지수 중에서 W지수는 1982년의 0.5395에서 2008년의 0.2433으로 크게 감소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가구의 양극화지수 중에서 W지수는 1982년의 0.4047에서 2008년의 0.3491로 감소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가구의 불평등도와 양극화 정도는 지속적이고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생 가구에서는 완만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ㆍ중ㆍ고 재학생 가구의 사교육 불평등지수와 양극화지수의 개선 경향 중에서 1989, 1998, 2003, 2007, 2008년에는 지수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9년은 사교육 금지 조치에서 대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이 제외되고 초ㆍ중ㆍ고 재학생의 방학 중 학원수강이 허용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사교육비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89년을 제외한 1998, 2003, 2007, 2008년은 국가경제의 악화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교육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 참여 여부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가계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같이 사교육 불평등도와 양극화도 대체로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의 소득 불평등도나 소득 양극화는 개선이 미미하거나 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조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사교육비 부문은 불평등도와 양극화의 크기가 소득부문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사교육 부문의 교육기회 격차는 소득부문의 불평등도나 양극화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교육기회 격차 관련 지수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과의 비교만이 아니라 측정된 수준의 교육기회 격차가 야기할 수 있는 진학률이나 교육성과의 격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교육부문 기회격차의 국제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양극화지수만 산출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경향에 따라 교육기회 격차 연구 역시 다극화지수에 의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지수만 산출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교육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known that the family income and parents' education levels have large impact on the children's education opportunity, but, empirical studies are not conducted in Korea. This study calculated the Gini inequality index and W polarization index using time-series data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results show that inequality index and polarization index of private education are decreasing. Inequality index was 0.4480 in 1982, and 0.2785 in 2008. Polarization index was 0.4047 in 1982, and 0.3491 in 2008. Since the Inequality index and polarization index of income are not improving from 80's, future studies are suggested for the reason of the decrease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private educ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the inequality index is also suggested to find the cause of the inequality in private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