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防衛産業의 現實과 發展方向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역대 조병활동을 방위산업으로 간주할 경우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따른 급속한 군비증강 및 대남도발 격화와 닉슨 독트린의 천명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심각하였던 1970년대 한국의 방위산업은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방위산업의 족적을 돌아볼 때, 기술주권을 통한 자주국방력 확보라는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은 국가원수가 직접 계획하고 통제한 1970년대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1980년 초 5공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원수의 방위산업에 대한 시각변화와 의지의 퇴색, 그리고 군의 무기 획득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제무기의 선호로 인한 내수부진 및 미국에 대한 방위산업기술지원 기피와 한국의 제 3국에 대한 무기수출통제 등으로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다. 제 6공화국 출범 후에는 공산체제의 붕괴와 동서간의 화해분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북방정책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의 조짐으로 방위산업은 더욱 위축되어 침체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후 율곡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부조리와 비리가 노출됨에 따라 방위산업은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침체의 늪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지난 20여 년 간 34조원이라는 막대한 전력증강비를 사용하고도 정부의 일관된 방위산업정책의 부재로 핵심기술기반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기본 병기의 긴급 생산정책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연구개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묶음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방위산업기술도 제조기술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이 획득시기의 시급성을 내세워 첨단무기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도입함에 따라 정밀무기를 개발하는데 핵심이 되는 설계 및 첨단 기술에 대한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여 선진국과의 방위산업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하여 탄생한 첨단무기가 전략 전술을 변화시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 방위산업의 기술 낙후는 국가안보는 물론 방위산업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의 낙후는 군의 새로운 무기개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출할 만한 독자적 무기체계를 갖지 못해 방위산업의 기반유지를 극히 위태롭게 하므로 이스라엘과 대만같은 비록 우리 나라보다도 작은 영토와 극히 한정된 국방예산 그리고 당면한 긴급한 적의 위협하에서도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과 연구소와 방위산업체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자 등 정부와 업체, 그리고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기술 및 첨단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교훈삼아 우리나라 방위산업 개선분야와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구조 측면으로서 방위산업의 기술집약적 구조조정과 전문화 및 계열화 구도의 재분류가 요구되고, 방산업체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해당업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방산업체의 민수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을 관리하여야 겠다.
둘째,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비중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군. 산. 학. 연이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방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경험보다는 지식과 창의에 의존하고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전환하여야 겠다. 아울러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군사력 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등 범국가적인 연구개발체제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소요재원을 확충하고 국과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국과연도 이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겠다.
셋째, 정책/제도적 측면으로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업무체계 정착이 요구되며, 방위산업 육성기금 운용을 개선하고 조달 계약상의 불합리성도 제거하여야 겠다. 또한 무기획득정책 및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방위산업체 유휴화를 방지하고 해외 수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고 선진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야 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gh-tech weapons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have changed the strategy and tactics during the human history and their effect ha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their development speed. therefore, we can predict that backward techniques of our defense industry will have a serious influence on not only a nationsl security but a future of defense industry.
Since the backward high-tech technology cannot satisfy the demand for development of new weapons as well as help us to have an exportable weapon system of our own's, and it can weaken the base of defense industry.
The policy and investigation for growing the depense industry which are powerful and coherent are indeed needed. Furthermore, government, company, research institute promote the plans constantly with a vision of a long therm together.
We can suggeted the development plan as follow.
First, at the structual aspect of production. Technical intensive structual adjustment, specialization and reclassification of the systemization for composition of defense industry should be done. As the result of them, we can expect that the defense-industrial companies have the competitive production structure.
Second, at the developmental aspect of technology. It is need to increase a fund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o share the research information among army, compaines,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It is also needed that we change the mi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knowledge, originality and information rather than based on experience. Moreover, we have to urge the development of civil and military commonly-used techniques to satisfy the double purpose, that is, construction of military force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o this, policy departments should be endowed with a source of revenue required and research departments should be endowed with responsbility and power to have the core techniques.
Third, at the aspect of policy and system. In order to setup an effective upbringing policy for defense industry and have a powerful will and national for self reliance of national depense sympathy, we have to settle the clear and reliable operation system, to improve the operating process of a fund for defense industry and to remove unreasonableness in procurement contract.
Moreover, we have to improve weapon acquisition policies and systems, prevent defense industry from being unused and accelerate and abroad exportation. we need to do global marketing through the above th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목차 = ii
• 논문개요 = i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방위산업의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방위산업의 개요 = 4
• 제2절 선진국 방위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6
• 제3장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15
• 제1절 한국 방위산업의 변천과정 = 15
• 제2절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 = 19
• 제3절 한국 방위산업의 문제점 = 22
• 제4장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향 = 29
• 제1절 세계의 안보정세 및 방위산업 동향 = 29
• 제2절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향 = 30
• 제5장 결론 = 44
• 참고문헌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