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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손해배상특별법제에서의 재정보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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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채택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추가의정서’)” 에서는 사후 대책 수습적 접근(backward -looking) 관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법제정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임박한 시점에 발효가 예상되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추가의정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효적 손해배상법제의 도입을 전제로 재정보증제도 정립에 관하여 국제적 동향 및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어떠한 경우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제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부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제도의 구축이 근본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책임의 인정뿐만이 아니고 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재정이 보증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적 검토방법을 이용하였다. 손해배상특별법제가 도입되는 경우 실효적 구제를 위해 재정보증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LMO 사업자들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방안이 된다. 이는 손해배상특별법제와 동시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위험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의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제기금제도의 활용이 적합하다. 기금제도는 보험제도와 같은 한계가 없어 제도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기금을 통한 손해보상 사유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의 참여자 확정의 문제, 기금액 조성 기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만약 특별법제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기금 제도의 활용은 가능하다. 이는 민사법리와 독립하여 운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기금제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나아가 제34조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별법제와는 별개로 이 조항을 근거로 기금조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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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채택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추가의정서’)” 에서는 사후 대책 수습...

      2010년 채택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추가의정서’)” 에서는 사후 대책 수습적 접근(backward -looking) 관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법제정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임박한 시점에 발효가 예상되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추가의정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효적 손해배상법제의 도입을 전제로 재정보증제도 정립에 관하여 국제적 동향 및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어떠한 경우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제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부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제도의 구축이 근본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책임의 인정뿐만이 아니고 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재정이 보증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적 검토방법을 이용하였다. 손해배상특별법제가 도입되는 경우 실효적 구제를 위해 재정보증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LMO 사업자들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방안이 된다. 이는 손해배상특별법제와 동시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위험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의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제기금제도의 활용이 적합하다. 기금제도는 보험제도와 같은 한계가 없어 제도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기금을 통한 손해보상 사유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의 참여자 확정의 문제, 기금액 조성 기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만약 특별법제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기금 제도의 활용은 가능하다. 이는 민사법리와 독립하여 운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기금제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나아가 제34조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별법제와는 별개로 이 조항을 근거로 기금조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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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was finally adopted on 15 October 2010 at Nagoya, Japan. The Supplementary Protocol seeks to deal with damage to biodiversity as well as ‘associated’ traditional material or personal damage. But this Supplementary Protocol has just suggested overall outlines, not devising more details, and it was left as a burden on the nations concerned. So a discussion to enact the text as to the Liability and Redress which was suggested in the Supplementary Protocol is necessary. Therefore the special legal liability system for LMO Accidents being imported, this paper has given an overview of legal trends about the financial security system around the world. I think business operators will have a lot more responsibility than now in any events if the special legal system is introduced. Accordingl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ecure enough compensation is to examine whether the financial security obligation would be compliant with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To do this, this paper has reviewed tha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legal systems. For the time being, parties may legislate for the coverage of liability through financial securities e.g. “LMO liability insurance” But this way would be not enough to cover the damages because of the lack information for risk computation. So this paper has proposed mandatory funds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Mandatory funds as financial securitie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liability insurance in that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civil liabilities. However, the details(e.g participant, amound and so on) should be decid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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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was finally adopted on 15 October 2010 at Nagoya, Japan. The Supplementary Protocol seeks to deal with damage to biodiversity as well as ‘associated’ traditional material or...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was finally adopted on 15 October 2010 at Nagoya, Japan. The Supplementary Protocol seeks to deal with damage to biodiversity as well as ‘associated’ traditional material or personal damage. But this Supplementary Protocol has just suggested overall outlines, not devising more details, and it was left as a burden on the nations concerned. So a discussion to enact the text as to the Liability and Redress which was suggested in the Supplementary Protocol is necessary. Therefore the special legal liability system for LMO Accidents being imported, this paper has given an overview of legal trends about the financial security system around the world. I think business operators will have a lot more responsibility than now in any events if the special legal system is introduced. Accordingl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ecure enough compensation is to examine whether the financial security obligation would be compliant with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To do this, this paper has reviewed tha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legal systems. For the time being, parties may legislate for the coverage of liability through financial securities e.g. “LMO liability insurance” But this way would be not enough to cover the damages because of the lack information for risk computation. So this paper has proposed mandatory funds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Mandatory funds as financial securitie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liability insurance in that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civil liabilities. However, the details(e.g participant, amound and so on) should be decid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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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관련 동향
      • Ⅲ. LMO손해배상체계에서의 재정보증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Ⅳ. 결론
      • 요약
      • Ⅰ. 서론
      • Ⅱ.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관련 동향
      • Ⅲ. LMO손해배상체계에서의 재정보증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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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방안 및 인식제고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4

      2 문상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적규제와 손해배상책임" 성균관대학교 2009

      3 최승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ㆍ제도적 대응방향" 법무부 (96) : 10-42, 2010

      4 김세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10 (10): 535-556, 2014

      5 최승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가의정서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문제"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29-173, 2012

      6 박기주,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과정과 향후과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방출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원 17 (17): 3-45, 2011

      7 최승환, "나고야 책임복구 추가의정서가 LMO농산품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통상법적 함의" 12 : 2012

      8 Bryan Endres,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or Gigantic Monetary Obligation? The Liability for GMO Damag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22 : 2000

      9 Birgit M, "ller La Bataille Des Ogm" Ellipses 88 : 2008

      1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New Zealand - Biotechnology -Ge Plants And Animals" 2010

      1 김종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방안 및 인식제고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4

      2 문상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적규제와 손해배상책임" 성균관대학교 2009

      3 최승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ㆍ제도적 대응방향" 법무부 (96) : 10-42, 2010

      4 김세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10 (10): 535-556, 2014

      5 최승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가의정서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문제"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29-173, 2012

      6 박기주,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과정과 향후과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방출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원 17 (17): 3-45, 2011

      7 최승환, "나고야 책임복구 추가의정서가 LMO농산품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통상법적 함의" 12 : 2012

      8 Bryan Endres,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or Gigantic Monetary Obligation? The Liability for GMO Damag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22 : 2000

      9 Birgit M, "ller La Bataille Des Ogm" Ellipses 88 : 2008

      1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New Zealand - Biotechnology -Ge Plants And Animals" 2010

      11 Gary T. Schwartz, "The Ethics and the Economics of Tort Liability Insurance" 75 : 313-, 1990

      12 Patrick S. Atiyah, "The Damages Lottery"

      13 George L. Priest, "The Current Insurance Crisis and Modern Tort Law" 96 : 1521-, 1987

      14 Edith Palmer, "Restric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ermany"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4

      15 Nicolas Boring, "Restric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France"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4

      16 Theresa Papademetriou, "Restric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uropean Union"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4

      17 Luis Acosta, "Restriction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United State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4

      18 Clare Feikert-Ahalt, "Restriction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England and Wale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4

      19 A.Mitchell Polinsky,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 869-, 1998

      20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ew Zealand, "Public Discussion Pape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HSNO Act for New Organisms(Public Discussion Paper)" 2002

      21 GE-Free Tasmania, "Parliament of Australia, Canberra" (35) : 2000

      22 Mr Greg Whitten, "Parliament of Australia, Canberra" (22) : 2000

      23 Mr and Mrs Richard Underwood, "Parliament of Australia, Canberra" Australian Centre for Environmental Law (34) : 2000

      24 Bob Flach, "Netherlands: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nual 1"

      25 Melissa Moncada, Castillo, "Netherlands, In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Prese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Non-Gm Crops: Annex I" 2007

      26 Gary T. Schwartz, "Mixed Theories of Tort Law: Affirming Both Deterrence and Corrective Justice" 75 : 1801-, 1997

      27 New Zealand Law Commission, "Liability for Los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Supply or Us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2002

      28 Bernhard A. Koch,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Prese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Non-GM Crops Report" European Centre of Tort and Insurance Law 2007

      29 전경운, "LM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책임법상의 한계와 책임법제의 필요성" 한국환경법학회 33 (33): 158-218, 2011

      30 Sally Bolton, "Insurers ‘would not cover’ GM farmers" Guardian Unlimited 2003

      31 New Zealand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Hsno Act For New Organisms”(Public Discussion Paper)" 2002

      32 Ines H rtel, "Handbuch Des Fachanwalts Agrarrecht"

      33 Anja Gerdung, "Germany’s Liability Law for GMO Cultivation"

      34 M. Davenport, "Genetically Modified Plants and Foods - Brave New World or Brand New Headache for Insurers?" 35 : 56-, 2006

      35 PartnerReviews, "GMO: Not New, But Still an Emerging Liability Risk"

      36 J.H. Jans, "GMO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37 Paul Gorman, "GM Trials’ Failure ‘Not Law’s Fault’" 2012

      38 AEBC, "GM Crops? Coexistence and Liability"

      3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Liability Issues Associated with GM Crops in Australia 2003

      40 Donald N. Dewees, "Economic Incentives for Controlling Industrial Disease: The Asbestos Case" 15 : 289-, 1986

      41 Brou Akpou, "Droit Priv De L’'Environnement, Atelier National De Reproduction Des Theses"

      42 Jonathan Simon, "Driving Governmentality: Automobile Accidents, Insurance and the Challenge of Social Order in the Inter-War Years, 1919-1941" 4 : 566-, 1977

      43 Broks, "Das neue Gentechnikgesetz"

      44 Ingrid Greveling, "Damage Caused B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De Gruyter 2010

      45 GMO COMPASS, "Country Reports, GMOs in EU Member States: The Netherlands" 2007

      46 Ernest J. Weinrib, "Corrective Justice and Formalism: The Care One Owes One’s Neighbors" 77 : 403-, 1992

      47 DEFRA, "Consulation on proposals for managing the coexistence of GM" conventional and organic crops 2006

      48 C. SOARES,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EUI 2003

      49 Monika Hinteregger, "Austria country report,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Prese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Non-GM Crop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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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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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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