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부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의의 = 13
• 1.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 13
• 2. 사회복지법제의 이념 = 20
• 제2장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및 기본원리 = 21
• 1.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 21
• 2. 사회복지법규의 기본원리 = 24
• 제3장 사회복지법규의 법원 = 32
• 1. 법원의 의의 = 32
• 2.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 33
• 제4장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법적 위치 및 법적 효력 = 43
• 1.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 43
• 2.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 53
• 3. 사회복지법규와 타법과의 관계 = 54
• 4.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효력 = 57
• 제5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 = 60
• 1. 생존권의 등장과 의의 = 60
•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63
• 3.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의 관계 = 65
•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66
•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 71
•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73
• 7. 결론 = 84
•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변천사 = 88
• 1. 시혜적 구빈제도 = 88
•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제사 = 92
•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ㆍ25전쟁기의 사회복지법제사 = 93
• 4.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 94
• 5.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 95
• 6.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 97
• 제2부 각론
• 제1장 사회복지사업법 = 103
• 1. 서설 = 103
•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조직 = 109
•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 139
•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141
• 5. 재가복지 = 143
•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 144
• 7. 사회복지사제도 = 145
•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 160
• 1. 서설 = 160
•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162
•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164
•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166
•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67
•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71
• 1. 서설 = 171
•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 178
• 3. 자활지원 = 193
• 4.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 196
• 5. 급여의 실시 = 197
• 6. 기초생활 보장시설 = 201
•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202
• 8. 비용징수와 반환명령 = 203
• 9. 벌칙 = 204
• 10. 긴급복지지원법 = 205
• 제4장 아동복지법 = 214
• 1. 서설 = 214
•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222
•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225
•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239
• 5.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 243
• 6. 보칙 = 252
• 7. 벌칙 = 254
• 제5장 노인복지법 = 257
• 1. 서설 = 257
• 2. 노인복지 전문인력 = 265
• 3. 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 조치 = 266
•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276
• 5.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 = 288
• 6. 노인복지의 비용 = 293
• 7. 심사청구 = 294
• 8. 벌칙 = 295
• 9. 기초노령연금제도 = 296
•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98
• 11. 정년 = 304
• 제6장 장애인복지법 = 308
• 1. 서설 = 308
•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상담원 = 324
• 3. 장애인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 327
• 4. 장애인복지 조치 = 340
• 5. 자립생활의 지원 = 358
• 6.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 360
• 7. 장애인보조기구 = 366
• 8.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370
• 9. 장애인복지의 비용 = 372
• 10. 심사청구 = 372
• 11. 벌칙 = 373
• 제7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376
• 1. 서설 = 376
• 2. 시설주의 의무 = 378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79
• 4. 자료제출요구와 검사 및 시정명령 = 381
• 5. 벌칙 = 381
• 제8장 한부모가족지원법 = 384
• 1. 서설 = 384
•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 387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392
• 4. 비용 = 397
• 5. 압류금지, 심사청구 = 398
• 6. 벌칙 = 399
• 제9장 영유아보육법 = 401
• 1. 서설 = 401
• 2. 어린이집의 설치 = 404
• 3. 보육교직원 = 409
• 4. 어린이집의 운영 = 411
• 5. 건강ㆍ영양 및 안전 = 415
• 6. 비용 = 416
• 7. 지도 및 감독 등 = 419
• 8. 어린이집연합회 = 422
• 9. 벌칙 = 422
• 제10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24
• 1. 서설 = 424
• 2. 가정폭력상담소 = 427
•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428
• 4. 치료보호 = 431
• 5.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432
• 6.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433
• 7. 보수교육의 실시 = 433
• 8. 감독 및 인가의 취소 = 433
• 9. 기타 = 434
• 10. 벌칙 = 435
• 1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436
• 제11장 입양특례법 = 438
• 1. 서설 = 438
•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 443
• 3.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 449
•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 452
•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53
• 6. 기타 = 454
• 7. 벌칙 = 455
• 제12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56
• 1. 서설 = 456
• 2. 지원시설의 종류ㆍ설치ㆍ시설입소ㆍ운영 = 458
• 3. 지원시설의 업무 = 460
• 4. 상담소의 설치와 상담소의 업무 = 461
• 5.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 461
• 6. 기타 = 462
• 제13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65
• 1. 서설 = 465
• 2.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468
• 3. 벌칙 = 473
• 제14장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475
• 1. 서설 = 475
• 2. 보호ㆍ지원 등의 내용 = 476
• 3. 권리의 보호 = 477
• 4. 실태조사 = 477
• 제15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478
• 1. 서설 = 478
• 2.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479
• 3. 농어촌보건의료의 기반조성 = 479
• 4. 농어촌사회복지의 증진 = 481
• 제16장 정신보건법 = 484
• 1. 서설 = 484
• 2. 정신보건시설 = 489
• 3. 보호 및 치료 = 492
• 4. 퇴원의 청구ㆍ심사 등 = 496
• 5.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497
• 6. 벌칙 = 499
• 제17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01
• 1. 서설 = 501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02
• 3. 벌칙 = 504
• 제18장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06
• 1. 서설 = 506
• 2.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기부식품의 모집ㆍ제공 등 = 507
• 3. 민ㆍ형사상의 책임 = 507
• 4. 이용자 보호 = 508
• 제19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 = 509
• 1. 다문화가족지원법 = 509
• 2. 장애인연금법 = 514
•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519
•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527
•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531
• 찾아보기 =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