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則
• 제1장 序說
• 1. 非訟事件의 意義 = 25
• 2. 訴訟事件과 非訟事件 = 25
• 3. 廣義의 非訟事件 = 26
• 4. 狹義의 非訟事件 = 26
• 5. 現行 非訟事件節次法 = 27
• 가. 民事非訟事件 = 27
• 나. 商事非訟事件 = 28
• 다. 過怠料事件 = 30
• 6. 非訟事件節次의 特質 = 30
• 가. 職權主義(處分權主義의 排除) = 30
• 나. 職權探知主義(辯論主義의 排除) = 31
• 다. 非公開의 原則 = 31
• 라. 裁判의 旣判力의 缺如 = 32
• 마. 羈束力(自縛性)의 制限 = 32
• 바. 簡易主義 = 32
• 제2장 非訟事件의 裁判機關
• 제1절 非訟事件의 裁判權
• 1. 裁判機關의 組織 = 33
• 2. 狹義의 法院 = 33
• 3. 裁判長, 受命法官, 受託判事 = 33
• 가. 裁判長 = 33
• 나. 受命法官 = 33
• 다. 受託判事 = 34
• 4. 기타의 裁判機關 = 34
• 가. 法院事務官 등 = 34
• 나. 執達官 = 34
• 5. 法院職員의 除斥·忌避 = 34
• 제2절 裁判機關의 管轄
• 1. 管轄의 종류 = 34
• 가. 審級管轄 = 35
• 나. 事物管轄 = 35
• 다. 土地管轄 = 35
• 라. 土地管轄의 特則 = 36
• 2. 優先管轄과 事件의 移送 = 36
• 가. 優先管轄 = 36
• 나. 事件의 移送 = 36
• 3. 管轄法院의 指定 = 36
• 4. 法律上의 共助 = 36
• 제3장 當事者
• 제1절 當事者의 意義
• 1. 非訟事件의 當事者 = 38
• 2. 非訟事件節次法上의 用語 = 38
• 3. 當事者의 地位 = 39
• 4. 複數當事者 = 39
• 제2절 當事者能力
• 1. 當事者能力 = 39
• 2. 非訟行爲能力 = 40
• 제3절 非訟行爲의 代理
• 1. 非訟代理人 = 40
• 2. 代理權의 範圍 = 40
• 3. 代理權의 證明 = 41
• 4. 代理行爲의 效力 = 41
• 제4장 非訟事件의 節次
• 제1절 非訟行爲
• 1. 非訟行爲의 意義 = 42
• 가. 主體에 의한 구별 = 42
• 나. 行爲의 對象에 의한 구별 = 42
• 다. 行爲의 性質에 의한 구별 = 42
• 2. 非訟行爲의 態樣 = 42
• 제2절 節次의 開始
• 1. 當事者의 申請에 의할 경우 = 43
• 가. 申請의 方式 = 43
• 나. 申請의 趣旨와 原因의 事實 = 43
• 다. 申請의 適否의 調査와 그 補正 = 44
• 2. 檢事의 申請(請求)에 의할 경우 = 44
• 3. 法院이 職權으로 開始할 경우 = 45
• 제3절 裁判의 告知方法
• 1. 告知方式自由의 原則 = 45
• 2. 送達(例外) = 46
• 제4절 期日과 期間
• 1. 期日(審問期日, 證據調査期日) = 46
• 2. 期間 = 46
• 제5절 節次의 進行
• 1. 節次의 進行 = 47
• 2. 中斷·中止 = 47
• 제6절 審理方法
• 제1관 事實認定에 관한 原則 = 48
• 1. 絶對的 眞實發見 = 48
• 2. 職權主義 = 48
• 3. 資料의 蒐集 = 48
• 4. 立證責任 = 49
• 제2관 審理方法 = 49
• 1. 總說 = 49
• 2. 事實의 探知 = 49
• 3. 證據調査 = 50
• 4. 當事者本人審問 = 50
• 제7절 節次의 終了
• 1. 節次의 終了原因 = 51
• 2. 終局裁判에 의할 경우 = 51
• 3. 申請의 取下 = 51
• 4. 節次의 自然的 終了 = 52
• 제8절 節次의 費用
• 1. 總說 = 52
• 2. 原則 = 53
• 3. 例外 = 53
• 4. 共同負擔 = 53
• 5. 費用額의 裁判 = 53
• 6. 費用의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 54
• 7. 費用의 替當 = 54
• 8. 費用의 强制執行 = 54
• 제5장 裁判
• 제1절 總說
• 1. 裁判의 種類 = 55
• 가. 終局裁判과 節次指揮의 裁判 = 55
• 나. 本案前의 裁判과 本案裁判 = 55
• 2. 裁判의 成立時期 = 55
• 제2절 裁判의 形式
• 1. 裁判의 形式 = 56
• 2. 裁判의 原本 = 56
• 3. 裁判의 正本·謄本 = 56
• 제3절 裁判의 效力
• 1. 無效한 裁判과 違法한 裁判 = 57
• 2. 裁判의 效力發生時期 = 57
• 가. 原則 = 57
• 나. 例外 = 58
• 다. 裁判을 받은 者 = 58
• 3. 裁判의 形成力 = 59
• 4. 裁判의 執行力 = 59
• 5. 裁判의 確定力 = 59
• 가. 形式的 確定力 = 59
• 나. 實質的 確定力 = 59
• 제4절 裁判의 取消 및 變更
• 1. 取消, 變更의 自由 = 60
• 2. 取消, 變更의 自由의 制限 = 60
• 3. 取消, 變更의 遡及效 = 60
• 제6장 抗告節次
• 1. 抗告의 意義와 目的 = 62
• 2. 抗告의 種類 = 62
• 가. 卽時抗告 = 62
• 나. 普通抗告 = 62
• 다. 再抗告 = 62
• 3. 抗告節次의 開始 = 62
• 가. 抗告權者 = 62
• 나. 抗告의 提起 = 63
• 4. 抗告提起의 效果 = 63
• 가. 確定遮斷의 效力 = 63
• 나. 移審의 效力 = 64
• 다. 執行停止의 效力 = 64
• 라. 執行停止命令 = 64
• 5. 抗告의 審理節次 = 64
• 가. 抗告狀이 原審法院에 제출되었을 때 = 64
• 나. 裁判 = 65
• 6. 抗告節次의 終了 = 65
• 가. 抗告의 取下 = 65
• 나. 抗告의 抛棄 = 65
• 7. 再抗告 = 65
• 제7장 裁判의 執行節次 = 66
• 제2편 民事非訟事件
• 제1장 法人에 관한 事件
• 제1절 定款 의 補充事件
• 가. 解說 = 67
• 나. 管轄法院 = 67
• 다. 申請節次 = 67
• 제2절 法人의 臨時理事 및 特別代理人選任事件
• 1. 法人의 臨時理事選任事件 = 68
• 가. 解說 = 68
• 나. 管轄法院 = 68
• 다. 申請節次 = 68
• 라. 貼用印紙 = 68
• 마. 添附書類 = 68
• 2. 法人의 特別代理人選任事件 = 68
• 가. 解說 = 68
• 나. 管轄法院 = 68
• 다. 申請節次 = 68
• 라. 其他 = 68
• 제3절 法人의 解散 및 淸算監督事件
• 1. 解說 = 69
• 2. 管轄法院 = 69
• 3. 監督方法 = 69
• 4. 檢査人의 報酬 = 69
• 제4절 淸算人의 選任 및 解任事件
• 1. 淸算人選任事件 = 69
• 가. 解說 = 69
• 나. 管轄法院 = 70
• 다. 申請節次 = 70
• 라. 貼用印紙 = 70
• 마. 審理·裁判 = 70
• 바. 淸算人의 報酬 = 70
• 2. 淸算人解任事件 = 70
• 가. 解說 = 70
• 나. 管轄法院 = 70
• 다. 申請節次 = 70
• 라. 淸算人 解任 = 70
• 제2장 信託에 관한 事件
• 제1절 信託管理人 및 信託財産管理人選任事件
• 1. 信託管理人選任事件 = 71
• 가. 解說 = 71
• 나. 管轄法院 = 71
• 다. 申請節次 = 71
• 라. 審理·裁判 = 71
• 2. 信託財産管理人選任事件 = 72
• 가. 解說 = 72
• 나. 管轄法院 = 72
• 다. 申請절차 = 72
• 라. 審理·裁判 = 72
• 제2절 受託者의 權利取得의 例外事件
• 가. 解說 = 72
• 나. 管轄法院 = 72
• 다. 申請節次 = 72
• 제3절 信託財産의 管理方法變更事件
• 가. 解說 = 72
• 나. 管轄法院 = 73
• 다. 申請節次 = 73
• 제4절 信託事務의 監督에 관한 事件
• 가. 解說 = 73
• 나. 管轄法院 = 73
• 다. 申請節次 = 73
• 라. 審理·裁判 = 73
• 제5절 受託者의 辭任 및 解任事件
• 1. 受託者의 辭任事件 = 73
• 가. 解說 = 73
• 나. 管轄法院 = 74
• 다. 申請節次 = 74
• 2. 受託者의 解任事件 = 74
• 가. 解說 = 74
• 나. 管轄法院 = 74
• 다. 申請節次 = 74
• 라. 審理·裁判 = 74
• 제6절 信託解止에 관한 事件
• 가. 解說 = 74
• 나. 管轄法院 = 74
• 다. 申請節次 = 74
• 라. 審理·裁判 = 74
• 제7절 新受託者의 選任事件
• 가. 解說 = 75
• 나. 管轄法院 = 75
• 다. 申請節次 = 75
• 제3장 裁判上의 代位에 관한 事件
• 가. 解說 = 76
• 나. 管轄法院 = 76
• 다. 申請節次 = 76
• 라. 審理·裁判 = 76
• 제4장 保存, 供託, 保管 및 鑑定에 관한 事件
• 제1절 辨濟目的物의 供託所의 指定 및 供託物保管者選任事件
• 가. 解說 = 77
• 나. 管轄法院 = 77
• 다. 申請節次 = 77
• 라. 審理·裁判 = 77
• 제2절 供託에 관한 辨濟目的物의 競賣許可事件
• 가. 解說 = 77
• 나. 管轄法院 = 78
• 다. 申請節次 = 78
• 라. 審理·裁判 = 78
• 제3절 質權者의 質物辨濟充當事件
• 가. 解說 = 78
• 나. 管轄法院 = 78
• 다. 申請節次 = 78
• 라. 審理·裁判 = 78
• 제4절 還買權代位行使를 위한 鑑定人選任事件
• 가. 解說 = 78
• 나. 管轄法院 = 79
• 다. 裁判節次 = 79
• 제5장 法人登記에 관한 事件
• 제1절 總說
• 1. 法人登記의 意義 = 80
• 2. 登記의 種類 = 81
• 가. 目的에 의한 분류 = 81
• 나. 準據法令에 의한 분류 = 82
• 3. 登記事項 = 83
• 제2절 登記機關과 그 設備
• 1. 登記所 = 84
• 2. 登記公務員 = 84
• 3. 登記에 관한 帳簿 = 85
• 제3절 登記의 公示
• 1. 個別的 公示 = 85
• 가. 登記簿 등의 閱覽請求 = 85
• 나. 登記簿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請求 = 86
• 다. 登記에 관한 證明의 請求 = 86
• 2. 一般的 公示 = 86
• 제4절 登記申請節次
• 1. 基本原則 = 87
• 가. 當事者申請主義 = 87
• 나. 當事者出席主義 = 87
• 다. 書面主義 = 87
• 라. 强制主義 = 87
• 2. 登記申請人과 申請代理人 = 88
• 3. 申請書 = 88
• 가. 申請書의 記載事項 = 88
• 나. 登記申請書 作成上의 注意事項 = 89
• 4. 添附書類 = 91
• 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 = 91
• 나. 許可書의 添附 = 93
• 다. 連記名捺印不能證明書 = 94
• 라. 分事務所所在地에서의 登記와 添附書面 = 94
• 마. 添附書類의 原本還付 = 95
• 5. 登錄稅의 納付 등 = 95
• 6. 印鑑의 提出 = 96
• 가. 印鑑의 提出 = 96
• 나. 印鑑證明 = 98
• 7. 登記期間 = 100
• 8. 登記의 囑託節次 = 101
• 제5절 登記의 實行節次
• 1. 登記申請의 接受 = 102
• 2. 登記申請의 審査 = 103
• 3. 登記申請의 却下와 取下 = 103
• 가. 登記申請의 却下 = 103
• 나.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104
• 다. 登記申請의 取下 = 107
• 4. 登記의 實行 = 108
• 가. 最初의 登記 = 108
• 나. 變更·更正의 登記 = 109
• 다. 抹消의 登記 = 109
• 라. 法院의 囑託에 의한 登記 = 109
• 제6절 登記의 更正과 抹消
• 1. 意義 = 109
• 2. 登記의 更正 = 110
• 가. 申請에 의한 更正 = 110
• 나. 職權更正 = 111
• 다. 登記簿의 記載 = 111
• 3. 登記의 抹消 = 112
• 가. 申請에 의한 抹消 = 112
• 나. 職權抹消 = 113
• 다. 登記簿의 記載 = 113
• 제7절 登記公務員의 處分에 대한 異議
• 1. 異議制度 = 114
• 2. 異議申請節次 = 115
• 가. 異議申請方法 = 115
• 나. 登記公務員의 措置 = 116
• 3. 管轄法院의 措置 = 116
• 제8절 設立登記
• 1. 總說 = 117
• 가. 非營利目的 = 117
• 나. 設立行爲(定款作成行爲 내지 財産出捐行爲) = 117
• 다. 主務官廳의 許可 = 118
• 라. 設立登記 = 118
• 2. 登記節次 = 119
• 가. 登記申請人과 登記期間 = 119
• 나. 登記事項 = 119
• 다. 添附書類 = 122
• 제9절 變更登記
• 1. 總說 = 123
• 2. 각종 變更登記節次 = 124
• 가. 主事務所移轉登記 = 124
• 나. 分事務所의 設置·移轉·廢止登記 = 127
• 다. 理事 및 代表權制限規定의 變更登記 = 128
• 제10절 解散과 淸算에 관한 登記
• 1. 總說 = 132
• 가. 解散事由 = 133
• 나. 淸算人의 就任事由 = 135
• 다. 淸算人의 退任事由 = 135
• 라. 淸算의 終結 = 136
• 2. 登記節次 = 136
• 가. 解散 및 淸算人就任登記 = 136
• 나. 淸算人變更登記 = 137
• 다. 淸算終結登記 = 138
• 제11절 更正登記와 抹消登記
• 1. 總說 = 139
• 2. 登記節次 = 140
• 가. 登記申請人과 登記期間 = 140
• 나. 登記事項 = 141
• 다. 添附書類 = 141
• 제3편 商事非訟事件
• 제1장 會社와 競賣에 관한 事件
• 제1절 會社解散命令申請事件
• 1. 解說 = 142
• 가. 槪要 = 142
• 나. 解散命令의 要件 = 143
• 2. 解散命令申請節次 = 144
• 가. 請求權者 = 144
• 나. 管轄 = 144
• 다. 申請方法 = 144
• 3. 審理·裁判 = 144
• 가. 公告 = 144
• 나. 會社財産의 保全處分 = 144
• 다. 擔保提供 = 144
• 라. 利害關係人의 審問·意見 = 145
• 마. 裁判과 抗告 = 145
• 바. 登記囑託 = 145
• 제2절 合資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檢査許可申請事件
• 1. 解說 = 145
• 가. 槪要 = 145
• 나. 有限責任社員의 業務와 財産檢査權 = 145
• 2. 申請節次 = 146
• 가. 管轄 = 146
• 나. 申請節次 = 146
• 3. 審理·裁判 = 146
• 제3절 檢査人選任申請事件
• 제1관 會社設立에 있어서의 檢査人選任申請事件 = 146
• 1. 解說 = 146
• 2. 發起設立에 있어서의 檢査人選任 = 147
• 가. 選任申請節次 = 147
• 나. 審理 및 裁判 = 147
• 다. 檢査人의 地位 = 147
• 라. 檢査人의 職務·權限 = 148
• 마. 法院의 檢査·變更命令 = 148
• 바. 變態設立事項에 變更이 없는 경우의 措置 = 148
• 3. 募集設立에 있어서의 檢査人選任 = 149
• 가. 選任申請節次 = 149
• 나. 審理 및 裁判 = 149
• 다. 檢査人의 地位 및 職務權限 = 149
• 라. 檢査報告書의 提出 = 149
• 제2관 新株發行時의 檢査人選任申請事件 = 149
• 1. 解說 = 149
• 2. 申請節次 = 150
• 가. 申請人 = 150
• 나. 管轄法院 = 150
• 다. 申請方法 = 150
• 3. 審理·裁判 = 150
• 제3관 株式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의 檢査를 위한 檢査人選任申請事件 = 150
• 1. 解說 = 150
• 2. 要件 = 151
• 가. 少數株主에 의한 選任請求 = 151
• 나. 會社業務의 執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의 존재 = 151
• 다. 나.의 事由의 證明 = 151
• 3. 申請節次 = 151
• 가. 申請人 = 151
• 나. 管轄 = 151
• 다. 申請方法 = 151
• 4. 審理·裁判 = 152
• 가. 法院의 選任義務 = 152
• 나. 裁判의 告知 = 152
• 다. 裁判의 效力 = 152
• 5. 檢査人의 職務權限 = 152
• 가. 會社의 業務 및 財産의 調査 = 152
• 나. 補助者의 使用 = 152
• 다. 檢査費用의 負擔者 = 152
• 라. 檢査人의 報酬 = 153
• 마. 調査結果의 報告 = 153
• 바. 檢査人의 退任 = 153
• 6. 法院에 의한 株主總會의 召集 = 153
• 가. 法院의 決定 = 153
• 나. 이 決定을 받은 代表理事의 業務 = 153
• 다. 株主總會의 權限 = 153
• 라. 代表理事가 決定에 따르지 않을 경우 = 153
• 제4절 少數株主 및 少數社員의 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 제1관 少數株主에 의한 株主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 154
• 1. 解說 = 154
• 2. 召集請求의 要件 = 154
• 가. 持株要件 = 154
• 나. 持株要件의 지속 = 154
• 3. 法院의 召集許可節次 = 154
• 가. 許可申請의 要件 = 154
• 나. 管轄 = 154
• 다. 審理 = 155
• 라. 裁判 = 155
• 제2관 有限會社의 少數社員에 의한 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 155
• 1. 解說 = 155
• 2. 召集請求의 要件 = 155
• 3. 法院의 許可에 의한 總會召集 = 156
• 제5절 端株任意賣却許可申請事件
• 1. 解說 = 156
• 가. 端株 = 156
• 나. 端株의 處理 = 156
• 2. 申請節次 = 157
• 가. 申請方法 = 157
• 나. 申請人 = 157
• 다. 疎明 = 157
• 라. 管轄 = 157
• 3. 審理·裁判 = 157
• 가. 審理 = 157
• 나. 裁判 = 157
• 제6절 株金納入銀行變更許可申請事件
• 1. 解說 = 158
• 2. 申請節次 = 158
• 가. 管轄 = 158
• 나. 申請人 = 158
• 3. 裁判 = 158
• 제7절 建設利子配當에 관한 定款認可申請事件
• 1. 解說 = 158
• 2. 申請節次 = 159
• 3. 審理·裁判 = 159
• 제8절 一時理事 등 選任申請事件
• 1. 解說 = 159
• 2. 申請節次 = 159
• 3. 審理·裁判 = 159
• 4. 登記 = 160
• 제9절 理事職務代行者의 常務外行爲許可申請事件
• 1. 解說 = 160
• 2. 申請節次 = 160
• 3. 審理·裁判 = 160
• 제10절 柱式의 額面未達發行認可申請事件
• 1. 解說 = 160
• 2. 申請節次 = 161
• 3. 審理·裁判 = 161
• 제11절 持分還給請求權保全處分申請事件
• 1. 解說 = 161
• 2. 申請節次 = 161
• 3. 審理·裁判 = 161
• 제12절 有限會社의 社員數超過의 認可申請事件
• 1. 解說 = 162
• 2. 申請節次 = 162
• 3. 審理·裁判 = 162
• 제13절 合倂認可申請事件
• 1. 解說 = 162
• 2. 申請節次 = 162
• 3. 審理·裁判 = 163
• 제14절 有限會社의 組織變更認可申請事件
• 1. 解說 = 163
• 2. 申請節次 = 163
• 3. 審理·裁判 = 163
• 제15절 각종 競賣許可申請事件
• 1. 解說 = 164
• 2. 申請節次 = 164
• 3. 審理·裁判 = 164
• 제16절 合倂無效로 인한 負擔部分決定申請事件
• 1. 解說 = 164
• 2. 申請절차 = 165
• 3. 審理·裁判 = 165
• 제17절 納入金還給請求申請事件
• 1. 解說 = 165
• 2. 申請節次 = 165
• 3. 審理·裁判 = 165
• 제18절 外國會社營業所의 閉鎖命令申請事件
• 1. 解說 = 166
• 2. 管轄法院 = 166
• 3. 申請節次·審理·裁判 = 166
• 제2장 社債에 관한 事件
• 1. 槪要 = 167
• 2. 社債募集受託會社의 辭任許可申請事件 = 167
• 가. 槪要 = 167
• 나. 辭任의 要件 = 167
• 다. 辭任許可의 節次 = 167
• 3. 社債募集受託會社의 解任許可申請事件 = 168
• 가. 槪要 = 168
• 나. 解任의 要件 = 168
• 다. 解任申請의 節次 = 168
• 4. 社債募集受託會社의 承繼者選任申請事件 = 168
• 가. 槪要 = 168
• 나. 選任請求의 要件 = 168
• 다. 選任申請의 節次 = 168
• 5. 社債權者集會決議事項의 許可申請事件 = 168
• 가. 槪要 = 168
• 나. 許可의 要件 = 169
• 다. 申請의 節次 = 169
• 6. 少數社債權者에 의한 社債權者集會召集許可申請事件 = 169
• 가. 槪要 = 169
• 나. 申請의 節次 = 169
• 7. 社債權者集會決議의 認可申請事件 = 169
• 가. 槪要 = 179
• 나. 認可申請의 節次 = 170
• 8. 社債募集受託會社의 報酬 및 費用負擔의 許可申請事件 = 170
• 가. 槪要 = 170
• 나. 申請의 節次 = 170
• 9. 社債權者集會費用의 負擔申請事件\ = 170
• 가. 槪要 = 170
• 나. 申請의 節次 = 170
• 제3장 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
• 제1절 槪要
• 1. 法定淸算과 任意淸算 = 171
• 2. 淸算中인 會社 = 171
• 가. 法律上의 性質 = 171
• 나. 會社의 權利能力 = 171
• 다. 解散前의 會社에 관한 規定의 적용 = 171
• 라. 會社의 權利義務 = 172
• 제2절 淸算人選任申請事件
• 1. 解說 = 172
• 가. 槪要 = 172
• 나. 法院에 의한 淸算人의 選任 = 172
• 2. 申請節次 = 174
• 가. 管轄法院 = 174
• 나. 申請方式 = 174
• 3. 審理·裁判 = 174
• 4. 登記 = 174
• 제3절 淸算人解任申請事件
• 1. 解說 = 174
• 가. 槪要 = 174
• 나. 法院에 의한 淸算人의 解任 = 175
• 2. 申請節次 = 175
• 3. 淸算人의 解任結果 = 175
• 제4절 淸算人의 職務遂行上의 申請事件
• 1. 解說 = 175
• 가. 現存事務의 終結 = 175
• 나. 債權의 推尋 = 175
• 다. 債務의 辨濟 = 175
• 라. 殘餘財産의 分配 = 176
• 마. 法院에 대한 申告 = 176
• 바. 財産目錄·貸借對照表 등의 作成提出 = 176
• 사. 書類의 備置 = 176
• 아. 會社財産의 管理 = 176
• 자. 財産의 換價處分 = 176
• 차. 淸算終結에 따른 중요서류의 보존 =176
• 2. 債權評價를 위한 鑑定人選任申請 = 176
• 가. 管轄法院 = 176
• 나. 申請節次 = 177
• 다. 審理·裁判 = 177
• 3.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少額債權, 擔保附債權 등의 辨濟許可申請 = 177
• 가. 管轄法院 = 177
• 나. 審理·裁判 = 177
• 4. 會社의 重要書類保存人選任申請 = 177
• 가. 管轄 = 177
• 나. 申請節次 = 177
• 다. 審理·裁判 = 177
• 5. 淸算人의 申告와 會社財産目錄 등의 提出 = 177
• 가. 解說 = 177
• 나. 申告節次 = 178
• 제4장 商業登記에 관한 事件
• 제1절 商業登記制度의 槪要
• 1. 商業登記의 意義 = 179
• 2. 登記의 種類 = 180
• 가. 目的에 의한 分類 = 180
• 나. 主體에 의한 分類 = 181
• 3. 登記事項 = 181
• 가. 絶對的登記事項과 相對的登記事項 = 182
• 나. 設定的登記事項과 免責的登記事項 = 183
• 다. 登記事項의 내용 = 183
• 4. 登記의 效力 = 183
• 가. 一般的·原則的 效力 = 184
• 나. 特殊的·例外的 效力 = 184
• 다. 不實登記의 效力 = 185
• 5. 登記機關과 그 設備 = 185
• 가. 登記所 = 185
• 나. 登記公務員 = 186
• 다. 登記簿 = 187
• 라. 登記에 관한 帳簿 = 189
• 마.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의 處理 = 190
• 제2절 登記節次 總論
• 1. 登記申請節次의 基本原則 = 191
• 가. 當事者申請主義 = 191
• 나. 當事者出席主義 = 191
• 다. 書面主義 = 192
• 라. 强制主義 = 192
• 2. 申請人 및 申請代理人 = 192
• 가. 登記申請人 = 192
• 나. 代理人 = 193
• 3. 申請서와 添附書類 = 193
• 가.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93
• 나. 登記申請書 作成上의 注意事項 = 194
• 다. 添附書類 = 196
• 4. 印鑑의 提出과 登錄稅의 納付 등 = 200
• 가. 印鑑의 提出 = 200
• 나. 印鑑證明 = 203
• 다. 登錄稅의 納付 등 = 205
• 5. 登記期間 = 206
• 6. 登記의 囑託節次 = 209
• 7.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210
• 가. 登記申請의 却下 = 210
• 나.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210
• 제3절 商號의 登記
• 1. 商號新設의 登記 = 215
• 가. 商號의 選定 = 215
• 나. 商號의 單一性 = 215
• 다. 商號登記의 效力 = 215
• 라. 登記事項 = 216
• 2. 變更登記 등 = 216
• 3. 利害關係人에 의한 商號登記의 抹消 = 216
• 가. 商號의 抹消請求 = 216
• 나. 登記의 抹消節次 = 216
• 제4절 無能力者와 法定代理人의 登記 = 216
• 제5절 支配人의 登記
• 1. 總說 = 217
• 가. 支配人의 意義 = 217
• 나. 登記事由 = 217
• 2. 支配人選任의 登記 = 217
• 가. 支配人의 選任 = 217
• 나. 登記事項 = 218
• 다. 申請書의 添附書面 = 218
• 제6절 合名會社의 登記
• 1. 設立의 登記 = 218
• 가. 設立節次 = 218
• 나. 設立登記節次 = 220
• 2. 變更登記 = 222
• 가. 通則 = 222
• 나. 商號 또는 自的變更의 登記 = 222
• 다. 本店의 移轉, 支店의 設置·移轉·廢止 또는 本店·支店의 變更登記 = 222
• 라. 社員에 관한 變更登記 = 223
• 마. 代表社員에 관한 變更登記 = 226
• 바. 共同代表에 관한 規定의 設定, 變更 또는 廢止의 登記 = 228
• 사.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 등의 變更登記 = 228
• 3. 合倂의 登記 = 228
• 가. 合倂의 節次 = 228
• 나. 合倂의 登記節次 = 230
• 4. 解散의 登記 = 231
• 가. 解散事由 = 231
• 나. 解散登記節次 = 232
• 5. 淸算人에 관한 登記 = 232
• 가. 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등 = 232
• 나. 淸算人에 관한 登記節次 = 234
• 6. 繼續의 登記 = 235
• 가. 繼續의 節次 = 235
• 나. 繼續의 登記節次 = 236
• 7. 淸算終結의 登記 = 237
• 가. 淸算終結節次 = 237
• 나. 淸算終結의 登記節次 = 237
• 8. 組織變更의 登記 = 238
• 가. 組織變更節次 = 238
•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238
• 제7절 合資會社의 登記
• 1. 設立의 登記 = 239
• 가. 設立節次 = 239
• 나. 設立登記節次 = 239
• 2. 變更登記 = 240
• 가. 有限責任社員에 관한 變更登記 = 240
• 나. 責任의 變更登記 = 241
• 다. 有限責任社員의 出資減少 등의 登記 = 241
• 3. 合倂의 登記 = 242
• 가. 合倂節次 = 242
• 나. 合倂登記節次 = 242
• 4. 解散의 登記 = 242
• 가. 解散事由 = 242
• 나. 解散登記節次 = 242
• 5. 淸算人의 登記 = 243
• 가. 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 243
• 나. 淸算人의 登記節次 = 244
• 6. 繼續의 登記 = 244
• 가. 繼續의 節次 = 244
• 나. 繼續의 登記節次 = 244
• 7. 淸算終結의 登記 = 244
• 8. 組織變更의 登記 = 244
• 가. 組織變更의 節次 = 244
•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245
• 제8절 株式會社의 登記
• 1. 設立의 登記 = 245
• 가. 設立節次 = 245
• 나. 設立登記節次 = 257
• 2. 本店移轉의 登記 = 261
• 가. 本店移轉節次 = 261
• 나. 登記節次 = 262
• 3. 支店의 設置, 移轉 또는 廢止의 登記 = 264
• 가. 支店의 設置, 移轉 또는 廢止節次 = 264
• 나. 登記節次 = 264
• 4. 理事, 代表理事, 監事에 관한 變更登記 = 266
• 가. 理事, 代表理事 및 監事의 變更 = 266
• 나. 理事, 代表理事 및 監事의 變更登記節次 = 277
• 5. 商號, 自的, 公告方法, 存立期間 등의 變更登記 = 280
• 가. 變更節次 = 280
• 나. 變更登記節次 = 281
• 6. 會社가 發行할 柱式의 總數의 變更登記 = 281
• 가. 變更節次 = 281
• 나. 變更登記節次 = 282
• 7. 新株의 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 282
• 가. 新株의 發行節次 = 282
• 나. 登記節次 = 287
• 8. 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變更登記 = 289
• 가. 總說 = 289
• 나. 資本轉入節次 = 290
• 다. 資本轉入의 效力 = 290
• 라. 變更登記節次 = 291
• 9.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 = 291
• 가. 轉換社債의 轉換節次 = 291
• 나. 變更登記節次 = 292
• 10.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 293
• 가. 資本減少의 節次 = 293
• 나. 登記節次 = 296
• 11. 利益에 의한 柱式의 消却으로 인한 變更登記 = 297
• 가. 利益에 의한 柱式의 消却節次 = 297
• 나. 登記節次 = 299
• 12. 名義改書代理人에 관한 變更登記 = 300
• 가.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 變更 및 廢止 = 300
• 나. 登記節次 = 301
• 13. 轉換社債의 登記 = 302
• 가. 轉換社債發行의 登記 = 302
• 나. 轉換社債에 관한 變更의 登記 = 304
• 1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 304
• 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節次 = 304
• 나. 登記節次 = 306
• 15. 合倂의 登記 = 307
• 가. 合倂의 意義와 種類 = 307
• 나. 吸收合倂의 登記 = 308
• 다. 新設合倂의 登記 = 314
• 라. 合倂으로 인한 解散登記 = 316
• 16. 解散의 登記 = 317
• 가. 總說 = 317
• 나. 解散事由 = 318
• 다. 改正商法 附則의 規定에 의한 解散 = 319
• 라. 解散登記의 節次 = 319
• 17. 淸算人에 관한 登記 = 320
• 가. 淸算人, 代表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등 = 320
• 나. 登記節次 = 324
• 18. 繼續의 登記 = 325
• 가. 繼續의 節次 = 325
• 나. 登記節次 = 326
• 19. 淸算終結의 登記 = 327
• 가. 淸算節次 = 327
• 나. 淸算終結의 登記節次 = 327
• 20. 組織變更의 登記 = 328
• 가. 組織變更의 節次 = 328
•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329
• 21. 設立無效의 判決 기타 裁判에 의한 登記 = 330
• 가. 總說 = 330
• 나. 設立無效의 登記 = 331
• 다. 株主總會의 決議의 無效, 不存在, 取消 또는 變更의 登記 = 331
• 라. 新株發行 또는 資本減少의 無效의 登記 = 334
• 마. 理事 등의 職務執行停止 등의 登記 = 334
• 바. 一時理事 등에 관한 登記 = 336
• 사. 合倂無效 등의 登記 = 336
• 제9절 有限會社의 登記
• 1. 設立의 登記 = 337
• 가. 設立節次 = 337
• 나. 設立登記節次 = 342
• 2. 變更登記 = 343
• 가. 總說 = 343
• 나. 商號, 目的,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의 變更登記 = 343
• 다. 本店의 移轉 또는 支店의 設置, 移轉, 廢止 등의 登記 = 343
• 라. 理事와 監事에 관한 變更登記 = 344
• 마. 資本增加로 인한 變更登記 = 349
• 바.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 351
• 3. 合倂의 登記 = 354
• 가. 合倂節次 = 354
• 나. 合倂登記節次 = 357
• 4. 解散의 登記 = 359
• 가. 解散事由 = 359
• 나. 解散登記節次 = 360
• 5. 淸算人에 관한 登記 = 360
• 가. 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등 = 360
• 나. 淸算人에 관한 登記節次 = 363
• 6.繼續의 登記 = 363
• 가. 繼續의 節次 = 363
• 나. 繼續의 登記節次 = 364
• 7. 淸算終結의 登記 = 364
• 가. 淸算節次의 終了 = 364
• 나. 淸算終結의 登記節次 = 364
• 8. 組織變更의 登記 = 364
• 가. 組織變更의 節次 = 364
•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366
• 9. 設立無效 기타 裁判에 의한 登記 = 367
• 제10절 外國會社의 登記
• 1. 總說 = 367
• 2. 登記의 通則 = 368
• 3. 營業所設置의 登記 = 369
• 가. 登記事項 및 登記期間 등 = 369
• 나. 添附書面 = 369
• 4. 外國會社의 變更登記 = 369
• 가. 登記事項 및 登記期間 등 = 369
• 나. 添附書面 = 370
• 5. 營業所廢止 등의 登記 = 370
• 제4편 通則
• 1. 過怠料事件의 管轄 = 372
• 2. 過怠料裁判의 節次 = 372
• 3. 過怠料裁判에 대한 不服方法 = 372
• 出題豫想問題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