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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校用地 負擔金과 義務敎育制度 = School Land Fees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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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ssues surrounding on the ‘school land fees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view on the unconstitutional 2005 and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2008, include of the theory and precedent. The following are key issues.
    First, what is the nature of the fees?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ticle 31. School land fees can be used to fund the need for education when reflecting on the principl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Seco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charge? Are responsible for business development, or Country, Apartment residents? Third, what is the criterion for levying of taxes. Is reasonable that charge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What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hat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Review wa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chool land was the analysis of tax and education finance. Fees and the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 cost of compulsory education and school facilities; education and the reality of financial limitations;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s of educ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school land was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the charge. In other words, the school land fees and standards ; fees and necessity ; the burden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tax and constitutional requirements justif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verification of analysis for the school site fees.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foreign case ;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tandards applied ; tax countries and rates country.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as follows. The nation's educational goals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education system. And people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education. But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reflect the financial situation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at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e school land was valid charge. It's a very reasonable decision, October 2008. Because it is a decision, considering the financial and the reality of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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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ssues surrounding on the ‘school land fees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view on the unconstitutional 2005 and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2008, include of the theory and prec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ssues surrounding on the ‘school land fees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view on the unconstitutional 2005 and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2008, include of the theory and precedent. The following are key issues.
    First, what is the nature of the fees?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ticle 31. School land fees can be used to fund the need for education when reflecting on the principl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Seco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charge? Are responsible for business development, or Country, Apartment residents? Third, what is the criterion for levying of taxes. Is reasonable that charge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What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hat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Review wa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chool land was the analysis of tax and education finance. Fees and the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 cost of compulsory education and school facilities; education and the reality of financial limitations;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s of educ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school land was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the charge. In other words, the school land fees and standards ; fees and necessity ; the burden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tax and constitutional requirements justif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verification of analysis for the school site fees.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foreign case ;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tandards applied ; tax countries and rates country.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as follows. The nation's educational goals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education system. And people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education. But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reflect the financial situation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at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e school land was valid charge. It's a very reasonable decision, October 2008. Because it is a decision, considering the financial and the reality of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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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학교용지부담금과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05년도 위헌결정과 2008년도의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의 성격은 무엇인가. 헌법 제31조 제2·3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비춰 볼 때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가. 둘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개발 사업자인가. 국가인가. 수분양자인가. 셋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세대수 기준이 적정한가. 세대 기준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학교용지 부담금과 교육재정에 대한 검토다. 즉, 부담금과 의무교육의 무상성; 의무교육 비용부담과 학교시설; 교육재정의 현실과 한계; 사회적 법치국가와 교육의 공공성 등이 그것이다. 둘째, 평등원칙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였다. 즉, 학교용지부담금과 기준; 부담금과 필요성; 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구분; 부담금과 헌법적 정당화 요건 등이다. 셋째, 헌법적 검증 기준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외국의 헌법적 검증기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과 적용; 조세국가와 요금국가 등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교육목표는 이상적인 교육제도의 구현에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대해 국가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0월 판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한국의 교육재정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조세국가에서 요금국가로’전환하는 시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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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학교용지부담금과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05년도 위헌결정과 2008년도의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핵심적...

    본 논문은 ‘학교용지부담금과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05년도 위헌결정과 2008년도의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의 성격은 무엇인가. 헌법 제31조 제2·3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비춰 볼 때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가. 둘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개발 사업자인가. 국가인가. 수분양자인가. 셋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세대수 기준이 적정한가. 세대 기준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학교용지 부담금과 교육재정에 대한 검토다. 즉, 부담금과 의무교육의 무상성; 의무교육 비용부담과 학교시설; 교육재정의 현실과 한계; 사회적 법치국가와 교육의 공공성 등이 그것이다. 둘째, 평등원칙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였다. 즉, 학교용지부담금과 기준; 부담금과 필요성; 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구분; 부담금과 헌법적 정당화 요건 등이다. 셋째, 헌법적 검증 기준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외국의 헌법적 검증기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과 적용; 조세국가와 요금국가 등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교육목표는 이상적인 교육제도의 구현에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대해 국가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0월 판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한국의 교육재정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조세국가에서 요금국가로’전환하는 시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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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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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5 김종근, "행정소송실무연구" 서울고등법원 200-,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8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9 박균성, "행정법2" 박영사 2006

    10 김철용, "행정법2"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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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종근, "행정소송실무연구" 서울고등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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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8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9 박균성, "행정법2"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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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배, "행정법1"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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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06

    1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15 강운산, "학교용지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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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BVerfGE 93"

    67 "BVerfG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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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Home Builders and Confractors Association of Palm Beach v. Palm Beach County, "446 So.2d 140 (Fla. App. 1983) ceri. denied 451 S0.2d 848 (Fla. 1984), appeaI dismissed 105 S. Ct. 376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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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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