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허가건축물 탐색방안 연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방안으로 = Detecting unauthorized buildings : On the use of public information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행위를 허가하고, 그 이외에는 건축행위를 강제하는 건축경찰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명시한 건축허가를 행정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한 건축물로, 현재 무허가건축물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은「건축법」에서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위반건축물로 볼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위치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은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원인이나 유관기관의 신고 등에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비록 몇몇 지자체는 주기적인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항공사진의 경우 물리적·시간적인 한계가 많음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공공정보시스템의 도로명주소와 GIS를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분포현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GIS와 도로명주소 비교를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위치파악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 GIS 형태로 허가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타시설물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건축행정시스템에는 오직 허가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만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기입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은 해당지번을 통해 도로명주소로 전환가능하다.
셋째,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는 한 건물 당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개수는 건물 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원칙에 따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의 도로명주소를 비교하면 무허가건축물 수와 위치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대상으로 각 시스템의 도로명주소를 비교한 결과 인구수, 면적, 건물수 대비 무허가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은 ‘청천농장’ 이었다. 조사결과 청천농장의 건물중 67.5%가 무허가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위치탐색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천농장의 실제현황과 항공영상 및 측량현황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청천농장에 위치한 전체 건물 중 3동만이 실제현황과 맞지 않았으며, 나머지 동은 모두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검증됨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분포현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무허가건축물의 탐색과정을 Python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무허가건축물의 구현과정은 무허가건축물의 도로명주소 추출과정, 도로명주소를 통한 지오코딩 과정, 지오코딩 파일의 shp파일 전환과정으로 나누어 구현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관내 무허가건축물의 분포현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GIS와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지역 및 방법 3
• 가. 연구지역 3
• 나. 연구방법 4
• 다. 연구흐름도 6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8
• 1.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 가. 무허가건축물 정의 8
• 나. 무허가건축물 발생원인 9
• 다. 무허가건축물 존속가능 이유 11
• 라. 무허가건축물 위치파악의 필요성 13
• 2.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4
• 가. 무허가건축물 선행연구 14
•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 Ⅲ. 무허가건축물 관련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18
• 1.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현황 18
• 가. 도로명주소 정의와 의의 18
• 나. 도로명주소 특성 19
• 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과정 23
• 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현황 28
• 2. 건축행정시스템 현황 34
• 가. 건축행정시스템 추진배경 34
• 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과정 35
• 다. 건축행정시스템 관리현황 36
• 3. 무허가건축물과의 연관관계 분석 39
• Ⅳ. 무허가건축물 탐색 및 분석 41
• 1. 기초자료 수집 41
• 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자료분석 41
• 나. 건축행정시스템 도로명주소 자료 분석 43
• 2. 무허가건축물 탐색 48
• 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비교 48
• 나. 법정동별 무허가건축물 분포현황 비교분석 49
• 다.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 탐색 52
• 3.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도 검증 59
• 가. 검증방안 및 필요성 59
• 나. 결과검증 내역 64
• Ⅴ. 무허가건축물 탐색 프로그램 구현 및 활용분야 67
• 1. Python을 이용한 무허가건축물 탐색과정 67
• 가. Python을 통한 무허가건축물 도로명주소 추출 70
• 나. Python을 통한 지오코딩 시행과정 76
• 다. Pandas를 통한 shp파일 변환과정 78
• 라. GIS와 Python 패키지 연계방안 80
• 2. 무허가건축물 프로그램의 활용분야 85
• 가. 국공유지 개념 85
• 나. 국공유지 관리실태 87
• 다.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탐색 88
• 라.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탐색결과 93
• Ⅵ. 결론 및 제언 96
• 1. 요 약 96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8
• 참고 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