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ㆍ창원시 도시계획 문제점 고찰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ustainable Urban Growth Through Consideration of Urban Planning Problems : Focused on Changw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구ㆍ창원시 도시계획 문제점 고찰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

김동수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지도 교수 정삼석

연구목적 : 구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로 1974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비약적인 산업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였고, 그 배경과 원동력은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크게 성장한 기계, 금속제조업 기반의 대형자본,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세계4번째 계획도시(브라질 브라질리아, 인도 뉴델리, 호주 캔버라), 근대한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구)창원시가 30년 만에 인근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하여 이제 통합시 출범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 탄생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강화되어 주민동질성 회복과 공동체의식이 공고하게 되고, 경쟁력이 높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고용확대가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기능이 강화되어 초일류기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의 집중투자, 집중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개발의 주도권 문제 등 의견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구)창원지역 발전이 여타지역과 경제적 격차로 상대적인 피해의식 확산의 우려와 구)창원지역의 경제력이 확대, 재생산되지 아니할 경우 급속히 동반 쇠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지속적 인구유출,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의 침체로 통합 당시부터 우려하였던 동반쇠락 현실로 다가오며 전국 최고의 집값하락, 인구감소 등으로 도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창원시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단지의 쇠퇴에 따른 대규모 감원에 따른 고용위기, 산업위기 발생이 현실화 되고 이를 극복할 대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산업위기 발생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와 인력감축 등 고용위기 대두, 조선, 철강, 자동차, 원전 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급속한 쇠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창원경제의 쇠퇴는 고용위기로, 인구감소로 이어져 도시경쟁력 약화 되고 있고,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의 탄생과 함께 구)창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구창원시 도시기본계획과 통합창원시 출범 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구창원시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 용도지역 제한 문제, 인구감소, 고용위기, 산업위기 등과 도시계획의 연관 문제 및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구창원시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및 문헌, 구창원시 2009년 발간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통합창원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토지이용현황, 재정비 계획과 각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창원시 통계정보센터를 통한 인구자료 통한 인구 구조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산업동향 자료 등 자료로 산업구조 분석하고, 창원시정연구원 및 경남발전연구원 발간 연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ⅳ
• 그림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2
• Ⅱ. 구창원시ㆍ통합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적 근거 3
• 1. 구창원시․통합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적 근거 3
• 1) 도시계획의 개념 3
• 2) 도시기본계획 4
•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6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14
• Ⅲ. 구창원시 및 통합창원시 도시계획 실태분석 16
• 1. 2009년 수립한 구창원시 2020 창원시도시기본계획 16
• 1) 계획의 배경 16
• 2) 계획의 목적 16
• 3) 계획의 주요내용 17
• 4) 계획수립의 기본방침 18
• 5) 기정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점 19
• 2. 통합 창원시의 도시기본계획 20
• 1) 계획수립의 배경 20
• 2) 계획의 목적 20
• 3) 도시발전의 목표와 추진전략 20
• 4)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방향 21
• 5) 생활권별 발전방향 21
• 6) 토지이용계획 23
• 3. 통합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25
• 1)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25
• 2) 계획의 내용적 범위 25
•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5
• Ⅳ. 통합창원시 출범 후 구창원시 지역의 도시계획의 문제점 32
• 1. 인구 감소문제 32
• 1) 현황과 추세 32
• 2) 저출산, 고령화시대와 사회적 감소의 대두 33
• 2. 주택시장의 붕괴 문제 34
• 1) 미분양 문제 34
• 2) 주택 가격 안정화 문제 34
• 3) 주택정책의 난맥상 35
• 3. 도시공간구조상 문제 35
• 1) 용도지역 문제 35
• 2) 도시계획 상 문제점 35
• 4. 고용위기, 산업위기 문제 36
• 1) 고용위기 지역 36
• 2) 산업위기 지역 37
• Ⅴ. 지속 가능한 창원시 도시계획 방안 40
• 1. 밀도관리 및 공간구조 재조정 40
• 1) 밀도관리 40
• 2) 공간구조의 재조정 40
• 3)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 41
• 2. 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 41
• 3. 인구유지 방안 42
• Ⅵ. 결론 43
• 참고문헌 45
•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