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의 위험관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정부부채의 위험관리 = 1
• 제1절 서론 = 1
• 제2절 정부부채관리의 목적 및 부채위험관리의 개요 = 4
• 1. 정부부채관리의 목적 및 기능 = 4
• 2. 정부부채의 위험관리 개요 및 위험관리 기대효과 = 6
• 제3절 전략적 부채위험관리 및 적정 부채구조의 달성 = 11
• 1. 주요 관리대상 위험 = 11
• 2. 정부부채의 위험관리기법 = 15
• 3. 전략적 부채관리 및 적정 부채구조의 달성 = 24
• 제2장 예금보험기금의 현황과 위험관리 = 35
• 제1절 서론 = 35
• 제2절 예금보험기금의 현황 = 36
• 제3절 신용위험 모형에 근거한 적정예금보험기금 규모 = 40
• 1. 손실분포의 추정 = 41
• 2. 추정방법 = 42
• 3. 추정결과 = 47
• 제4절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방안 = 50
• 제3장 정부신용보증의 실태와 위험관리 = 55
• 제1절 서론 = 55
• 제2절 정부재정지원 보증기금의 운영실태 = 56
• 1. 신용보증기금 = 56
• 2. 기술신용보증기금 = 60
•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64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68
•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71
• 제3절 신용보증의 수지균형을 위한 단기 관리방안 = 75
• 1. 보증료의 현실화 = 75
• 2. 보증제도의 개선 = 78
• 제4절 재정위험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관리방안 = 79
• 1.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 79
• 2. 신용보증기금의 구조조정 = 85
• 제5절 요약 및 결어 = 86
• 제4장 공적연금의 위험관리 = 89
•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89
• 1.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 = 89
• 2. 공적 연금제도의 문제점 = 104
• 제2절 공적연금의 위험관리 : 이론적 고찰 = 108
• 1.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일반적 운영형태 = 108
• 2. 재정방식의 유형 = 111
• 3. 재정방식의 계산절차 = 114
• 4. 연금채무의 측정방법 = 118
• 5. 최소적립금에 대한 법적규제 = 120
• 제3절 직역연금의 재정관리 : 공무원연금제도 = 123
• 1. 보험계리적평가 = 123
• 2.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 = 128
•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관리 = 133
• 1. 구조적 불균형의 개선 = 133
• 2. 연금기금 관리개선 = 137
• 제5장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위험 및 관리 = 141
• 제1절 서론 = 141
• 제2절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위험 분석 = 143
• 1. 한국전력공사와 10개 자회사 = 144
• 2. 6개 제조 및 건설 기관 = 148
• 3. 5개 진흥 및 서비스 기관 = 157
• 제3절 종합 = 161
• 참고문헌 = 165
• 부록 :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요약재무제표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