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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 Gerichtliche Kontrolle von verwaltungsvorschriftswidrigen Verwaltungsakten in hochspezialisierten und –technologischen Be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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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erwaltungsvorschriften haben grundsätzlich nur verwaltungsinterne Wirkung. Demzufolge ist es an sich nicht rechtswidrig, selbst wenn eine behördliche Entscheidung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verstößt. In hochspezialisierten und -technologischen Bereichen können aufgrund unzureichender gerichtlicher Kontrolle die Rechte der Bürger nicht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aher ist es notwendig, in hochspezialisierten und -technologischen Bereichen eine gewisse 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anzuerkennen.
      Wenn Verwaltungsvorschriften unter Beteiligung von Experten aufgrund technischer und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se erlassen werden und Maßnahmen gemäß diesen Vorschriften ergriffen werden, sind diese zu respektieren und ihre Rechtmäßigkeit zu indizieren. Im Gegensatz dazu ist die Rechtswidrigkeit zu indizieren, wenn eine Behörde ohne besondere Gründe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verstößt. Dies liegt daran, dass das Gericht die Entscheidung der Verwaltung unter der Voraussetzung respektiert, dass sie sachlich und objektiv entschieden hat.
      Dabei trägt die Behörde die Beweislast für die Rechtmäßigkeit von Maßnahmen. Zudem muss die Intensität der gerichtlichen Kontrolle erhöht werden. Die Legislative kontrolliert die Administrative durch Gesetzgebungen, die Judikative durch Rechtsprechungen. Es kann aber dazu führen, dass die Administrative absolute Gewalt besitzt, wenn die Legislative umfangreiche unbestimmte Rechtsbegriffe verwendet und die Judikative die gerichtliche Kontrolle auf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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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waltungsvorschriften haben grundsätzlich nur verwaltungsinterne Wirkung. Demzufolge ist es an sich nicht rechtswidrig, selbst wenn eine behördliche Entscheidung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verstößt. In hochspezialisierten und -technologischen...

      Verwaltungsvorschriften haben grundsätzlich nur verwaltungsinterne Wirkung. Demzufolge ist es an sich nicht rechtswidrig, selbst wenn eine behördliche Entscheidung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verstößt. In hochspezialisierten und -technologischen Bereichen können aufgrund unzureichender gerichtlicher Kontrolle die Rechte der Bürger nicht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aher ist es notwendig, in hochspezialisierten und -technologischen Bereichen eine gewisse 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anzuerkennen.
      Wenn Verwaltungsvorschriften unter Beteiligung von Experten aufgrund technischer und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se erlassen werden und Maßnahmen gemäß diesen Vorschriften ergriffen werden, sind diese zu respektieren und ihre Rechtmäßigkeit zu indizieren. Im Gegensatz dazu ist die Rechtswidrigkeit zu indizieren, wenn eine Behörde ohne besondere Gründe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verstößt. Dies liegt daran, dass das Gericht die Entscheidung der Verwaltung unter der Voraussetzung respektiert, dass sie sachlich und objektiv entschieden hat.
      Dabei trägt die Behörde die Beweislast für die Rechtmäßigkeit von Maßnahmen. Zudem muss die Intensität der gerichtlichen Kontrolle erhöht werden. Die Legislative kontrolliert die Administrative durch Gesetzgebungen, die Judikative durch Rechtsprechungen. Es kann aber dazu führen, dass die Administrative absolute Gewalt besitzt, wenn die Legislative umfangreiche unbestimmte Rechtsbegriffe verwendet und die Judikative die gerichtliche Kontrolle auf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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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에서는 사법심사가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많다. 그 결과 행정에 대한 불충분한 통제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대하여 일정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청이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학문적,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을 제정하였고, 그러한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하고 적법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행정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하였다면 위법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청이 전문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을 전제로 그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강도도 높아져야 한다. 입법권은 법률을 통해서, 사법권은 사법심사를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는바,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이라고 하여 법률에서 불확정 법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거나 사실상 포기한다면 행정이 이른바 절대권력을 가지는 결과로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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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에서는 사법심사가 사...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에서는 사법심사가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많다. 그 결과 행정에 대한 불충분한 통제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대하여 일정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청이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학문적,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을 제정하였고, 그러한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하고 적법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행정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하였다면 위법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청이 전문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을 전제로 그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강도도 높아져야 한다. 입법권은 법률을 통해서, 사법권은 사법심사를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는바,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영역이라고 하여 법률에서 불확정 법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거나 사실상 포기한다면 행정이 이른바 절대권력을 가지는 결과로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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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환경법" 2017

      2 이승훈,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 · 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3 김창조,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5 (25): 111-166, 2020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5 정하중,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23 (23): 1995

      6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1) : 131-169, 2011

      7 정호경, "판례분석을 통한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법제처 2017

      8 최선웅,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8 (18): 3-38, 2013

      9 표명환,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유럽헌법학회 (32) : 311-341, 2020

      10 이비안,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불확정개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8 : 2012

      1 박균성, "환경법" 2017

      2 이승훈,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 · 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3 김창조,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5 (25): 111-166, 2020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5 정하중,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23 (23): 1995

      6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1) : 131-169, 2011

      7 정호경, "판례분석을 통한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법제처 2017

      8 최선웅,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8 (18): 3-38, 2013

      9 표명환,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유럽헌법학회 (32) : 311-341, 2020

      10 이비안,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불확정개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8 : 2012

      11 김용섭, "법규개념과 행정규칙 -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 및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4 (44): 373-426, 2015

      12 박균성,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6) : 75-103, 2016

      13 유제민,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강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이론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2019

      14 김용욱, "내부법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3) : 231-255, 2020

      15 문병효,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207-241, 2014

      16 김중권, "條文形式을 띤 告示의 처분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98) : 272-291, 2007

      17 Bramorski, "Unscharfe Grenzen im Umweltund Technikrecht" 2012

      18 Böhm, "Unscharfe Grenzen im Umweltund Technikrecht" 2012

      19 Eichberger, "Gerichtliche Kontrolldichte, naturschutzfachliche Einschätzungsprärogative und Grenzen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 1560-, 2019

      20 Ossenbühl, "Die Bindung der Verwaltung an di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92 : 1967

      21 Jaras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BImSchG" 2022

      22 Schoch, "Besonderes Verwaltungsrecht" 2018

      23 Schmidt-Kötters, "BeckOK UmweltR" 2019

      24 Erbgut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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