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 = Changes of Disposition and Subject Matter in Appeals Suit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청은 이미 내린 행정처분을 다양한 이유로 또 변경한다. 변경의 형식이 명시적으로 기존에 내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변경된 처분을 하면법률관계가 명백하겠지만 실제에서는 당초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내용만 변경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당초의 처분의 유지를 전제로 당초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은 당초처분인가 변경처분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이에 대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개개 사안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경처분이 당초처분에 비하여 제제의 주문 등 결론이 바뀌거나 내용이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변경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될 것이나, 근소한 내용의 차이가 있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변경이 전부라면 독자적으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변경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ministrative agency also change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at have already been made for various reasons.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explicitly cancels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then changes it again, the legal relationship becomes clear. However, in practic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he need to maintain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by the original disposi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original disposition is changed again without canceling the original disposition.
In this way, if there is a follow-up disposition that changes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disposition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original dispositi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ubject of dispute is the original disposition or the change disposition arises.
The precedent recognizes the legal principle that "if there is a subsequent disposition that slightly changes only some of the contents of the preceding disposition, the preceding disposition remains within the scope of changing some of the contents of the preceding disposition, and the subsequent disposition is effective within the scope of changing some of the contents of the preceding disposition, but if a subsequent disposition is made to substantially change the main part of the preceding disposition, the preceding disposition loses its effe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these principles fail to present consistent and specific standards in individual cases.
If the change disposition changes the conclus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or if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disposition become substantially unfavorable, the change disposition will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the appeal suit. However, if there is only a slight difference in content or if changes in non-essential parts are all, it will be difficult to regard it as a change disposition that independently recognizes eligibility for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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