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의회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규율대상과 종류에 따라서 위임요건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규율대상과 종류에 따른 위임요건의 구별은 고전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과 재산권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본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고전적인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자유권과 재산권도 처음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아니었다. 군주에, 혹은 행정부에 대항하는 시민세력의 요구를 통하여 자유와 재산은 보호받아야만 되는 개인의 영역이 된 것이다. 이런 요구가 헌법에 반영되어 비로소 기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자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위임요건이 요구되었다. 20세기의 기본권인 사회권의 발전과정도 유사하다. 처음에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서구복지국가에서는 급부행정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의 영역과 관련된 사항이면 엄격한 위임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달로 의회는 기본권의 구현과 본질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법에서 여전히 과도하게 완화된 위임요건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된지 25년 되어 간다. 또한 사회보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현상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런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