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2장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현황과 문제점
- 제3장 조사결과 분석
- 제4장 사례연구(Ⅰ) : 영국의 NOMS와 범죄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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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4
학술저널
17-227(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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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Ⅲ)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Ⅹ.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의 개정방안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Ⅵ. 신앙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