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 및 클레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1차년도)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s can create economical impact both to construction owners and contractors. These will be very important issues when the public sector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opens in 1997 and the foreign companies come into the market. In this study; current contractual practices of our industry have been analyzed and the counterplans have been suggested to prevent from potential problems in such circumstance. As a part of the effort; domestic construc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contracts also have been compared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FIDIC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쟁 및 클레임은 발주자 및 수주자 모두에게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공공 건설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해외건설업체의 국내 진출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국내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국내의 공사관련 계약서류를 FIDIC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비교·검토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목적
• 1.3 연구내용 및 범위
• 2. 건설공사의 분쟁 및 클레임
• 2.1 건설공사 계약시 위험의 유형
• 2.2 건설공사 분쟁 및 클레임의 중요성
• 2.3 분쟁가능성을 내포한 해외공사 현황
• 2.4 분쟁발생사례 및 처리
• 3. 국내외 분쟁처리기구 고찰
• 3.1 국내분쟁 해결기구 고찰
• 3.1.1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 3.1.2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3.1.3 대한상사원중재원
• 3.2 일본의 건설분쟁해결
• 3.2.1 건설공사분쟁심사회
• 3.2.2 분쟁처리현황
• 3.3 미국의 건설분쟁해결
• 3.3.1 AAA
• 3.3.2 연방정부 계약상소위원회
• 3.3.3 기타
• 3.4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ommercial Committee:ICC)
• 3.5 국내외 분쟁해결기구의 비교
• 4. 건설공사 계약조건의 고찰
• 4.1 건설공사계약서류 현황
• 4.2 건설공사계약조건
• 4.2.1 표준계약조건의 중요성
• 4.2.2 계약조건의 종류
• 4.2.3 국내외 대표적 계약조건의 내용
• 4.3 국내건설공사 계약관련법과 FIDIC 계약조건 차이점
• 4.3.1 계약조건 차이점 항목별 비교
• 4.3.2 계약조건 차이점 요약
• 5. 국내문제점 및 대비방안
• 5.1 국내 문제점
• 5.2 문제점요약 및 개선방향
• 5.3 분야별 세부추진방향
• 5.3.1 계약서류의 추진방향
• 5.3.2 분쟁해결기구 추진방향
• 5.3.3 기타사항
• 6. 결론
• 6.1 요약결론
• 6.2 건의사항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