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제재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조세범죄의 범죄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세범죄의 범죄적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었고, 두 번째는 조세범죄의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재를 모색하는 작업이었다.
첫 번째 조세범죄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에서는 범죄로서의 성격, 유형, 보호법익,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불법성의 정도 등과 같은 표지를 대상으로 조세범죄가 어떤 범죄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 범죄로서 불법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세범죄는 행정범, 형사범, 신분범, 의무범의 특성을 갖는 복합적 성질의 범죄로서 조세범죄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과세권과 국정수행의 정상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러한 특성을 갖는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재를 모색하는 작업에서는 우선 제재의 목적과 조건을 검토하였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죄에 대하여 통고처분과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 이원적 제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고처분은 대상자의 반 이상이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불이행률이 매우 높다는 점과 형사처벌에서는 재산형과 집행유예의 선고율이 높아 실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일반 범죄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자가 현실적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벌과금상당액의 현실화, 이행기간의 탄력적 운용, 이행 의사의 유무 확인, 이의신청제도마련, 불이행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화·공정화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조세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소제기 강화, 처벌강화, 벌금형 강화,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 판결공시제도 도입, 자격정지형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seeking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findings.
The one was to analyze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In first work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iewed what criminal characteristics they have and how much tax crimes are illegal.
As a result, tax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that have multiple character such as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penal offense, status crime, duty crime. Sometimes tax crimes are an end in itself,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as basis of other crimes,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to hide proceeds of crime. In this respect tax crimes are crim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ther crimes. Tax crimes are highly illegal crimes which invite nation's financial trouble and disturb tax order.
In second work to come up with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reviewed
those purpose, conditions and punishment system of USA, Japan and Germany.
Next this study reviewed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dual sanctions that consist of noticed dispos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 a result, noticed dis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