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47
• 제1절 법적 갈등에서 현실적 갈등으로 = 47
• 제2절 회복적 사법에 관한 문제제기 = 49
• 제3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52
• 1. 연구의 목적 = 52
• 2. 연구의 범위 = 53
• 3. 주요 연구내용 = 54
• 제2장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초 = 57
• 제1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 = 57
•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 59
• 2. 전통적 형사사법과의 구분 = 61
• 3.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합 = 62
• 제2절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개념요소 = 64
• 1. 자율성 = 64
• 2. 갈등의 해소 = 67
• 3. 범죄피해의 배상 = 68
• 4. 공동체의 역할 = 70
• 제3절 회복적 사법의 이념적 · 실천적 배경 = 72
• 1. 피해자의 재발견 = 73
• 2. '작은 국가'의 요구 = 75
• 3. 사인화의 경향 = 76
• 4. 형벌폐지주의적 접근방식 = 77
• 5. 공동체(community) 사상 = 78
• 6. 사법의 부담경감 = 79
• 제4절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 = 81
• 1. 목표의 다양성과 불투명성 = 81
• 2.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 82
• 3.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 83
• 제3장 선진외국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법제와 실무 = 85
• 제1절 영미법 영역에서 회복적 사법 실무전환모델 = 85
• 1. 미국 = 85
• 2. 영국 = 92
• 3. 뉴질랜드 = 94
• 제2절 대륙법계의 회복적 사법 실무전환모델 = 101
• 1. 독일 = 101
• 2. 프랑스 = 111
• 3. 오스트리아 = 120
• 제3절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전환 모델의 비교 = 125
• 1. 회복적 사법 실무전환 모델의 공통점 = 125
• 2. 회복적 사법 실무전환 모델의 차이점 = 129
• 제4장 회복적 사법과 전통적 형사사법의 관계 = 133
• 제1절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입장의 차이 = 133
• 1. 문제제기 = 133
• 2. 대립관계 대 조화관계 = 134
•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적용우위성에 대한 논쟁 = 137
• 제2절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정립 = 138
•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사법의 관계 = 139
• 2. 강제와 자율의 공생관계 = 139
• 3. 국가의 보호의무와 수사강제주의 = 141
• 4. 정형성에 기초한 비공식적 갈등해소 = 142
• 5. 회복적 사법의 형사사법에 대한 우위 = 143
• 6. 형법에 의하여 통제된 사회적 평화 = 146
• 7. 회복적 사법과 형법적 법효과체계의 결합 = 147
• 제3절 餘論: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형벌목적 = 148
• 1. 문제제기 = 148
• 2. 규범적 차원의 형벌목적론 = 149
• 3. 경험적 차원의 형벌목적론 = 154
• 제5장 회복적 사법의 도입가능성 검토 = 159
• 제1절 현행법상 강제적 원상회복의 가능성 = 159
• 1. 배상명령제도 = 160
• 2. 형사재판상 화해제도 = 161
• 3. 배상명령과 형사재판상 화해의 문제점 = 163
• 제2절 현행법상 자발적 원상회복의 고려 = 164
• 1. 법원의 작량감경사유로서 형사합의 = 165
• 2. 검찰의 기소유예사유로서 형사합의 = 166
• 3. 사적인 '형사합의'의 문제점 = 167
• 제3절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168
• 1.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 = 168
• 2. 형사사법실무가의 인식전환 = 171
• 3. 인적 · 물적 기반의 구축 = 174
• 제6장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관한 구상 = 177
• 제1절 회복적 사법 모델의 윤곽 = 177
• 1. 회복적 사법 모델의 명칭과 형식 = 178
• 2. 알선조정기관의 자격 = 187
• 3. 알선조정자의 자질과 역할 = 192
• 제2절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실체법적 요건 = 198
• 1. 조정급부의 내용과 한계 = 198
• 2. 형사조정의 적용범위 = 203
• 3. 형사조정의 법효과로서 형벌감면의 범위 = 207
• 제3절 회복적 사법의 절차법적 일반조건 = 213
• 1. 수사절차상 형사조정의 절차종결의 형식 = 213
• 2. 공판절차상 형사조정을 고려한 절차종결의 형식 = 222
• 3. 회복적 사법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규정 = 225
• 제7장 결어: 회복적 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41
• 참고문헌 = 245
• 독문요약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