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0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국 복지체제의 재검토와 다차원적 생애과정의 궤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이하는 현재 복지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구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국가 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체제(welfare regime)를 재평가하고, 이러한 ‘복지체제의 가구 내 실현’이 개인의 미시적 생애과정(life courses)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체제적 속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내 복지체제의 구현을 분석하고, 이러한 복지체제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생애과정의 장기적 이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체제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복지체제의 가구내 실현’은 복지의 사회적 분담으로써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제체계하에서 유럽, 미국 등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한국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의 경제위기나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경제전반체계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개인들의 특정한 경제행위를 유도해 왔고, 이는 경제적 충격이 가구내 복지체제의 변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을 성립하게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주요 복지국가들의 가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 가구 내 복지체제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비교검토할 것이다.
셋째, 생애과정 관점으로 개인의 경력이동과 직업력을 분석하고, 이러한 노동생애의 변화과정에서 IMF가 미친 공통적인 영향력과 차별적 영향력을 계급, 성 등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규명하는 것이다. IMF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각기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IMF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문제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근로빈곤 문제로 전개된 기존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와 경험 궤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넷째, IMF 이후 남성 생계부양자가 도산 및 실업이나 해고 과정을 경험하면서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이 위축, 축소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 존재했던 여성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그것이 가구내 젠더관계 및 가족의 생애과정, 나아가 돌봄 및 가구부양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또한 당시 10-20대였던 자녀세대가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가족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에서 이들의 생계부양형태, 결혼과 양육을 둘러싼 가치관 등에 IMF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빈곤의 심화, 양극화시대에 성장한 청년의 삶과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것이다. IMF 당시 청소년이었던 10대들이 경제위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심화를 경험한 이후 현재 30대가 된 성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의 세대간 이전 매커니즘 속에서 IMF라는 사회적 시간과 청소년기라는 개인적 시간의 교차가 계급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