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RISS 인기논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96136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을 지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교육 전공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은 약 252만4,651명이 체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 국정과제 회의를 통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19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내국인의 혼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단일민족 자긍심과 순혈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인권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속해서 인종차별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평등이념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다문화교육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입법과 재정을 확보하고, 주 정부는 주의 실정에 맞게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제한적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1940년대에 이미 캐나다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외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립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류집단인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통합을 위하여 이중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 헌법에 다문화주의를 규정하여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문화주의의 법률에 따라 연간보고서의 작성과 그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시작은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의 공화주의적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통합모델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자유․평등․박애의 가치와 단일 공화국의 이념적 가치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불법체류와 이주자 관리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전담부서를 단일화하였으며,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별적인 이민의 허용과 가족 이민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동화를 전제로 하는 이주자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프랑스식 통합모델을 강화하였다.
      호주는 과거에는 백호주의 정책 등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였으나 오늘날에는 다문화주의 정책 등을 통하여 캐나다와 함께 대표적인 다문화․다언어 국가가 되었다. 그 배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정지원, 정치적 합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호주는 강력한 이민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유지를 위한 사회통합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으로 백인 중심의 주류세력의 전통과 체제를 해치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번역하기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을 지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교육 전공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을 지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교육 전공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은 약 252만4,651명이 체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 국정과제 회의를 통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19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내국인의 혼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단일민족 자긍심과 순혈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인권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속해서 인종차별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평등이념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다문화교육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입법과 재정을 확보하고, 주 정부는 주의 실정에 맞게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제한적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1940년대에 이미 캐나다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외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립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류집단인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통합을 위하여 이중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 헌법에 다문화주의를 규정하여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문화주의의 법률에 따라 연간보고서의 작성과 그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시작은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의 공화주의적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통합모델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자유․평등․박애의 가치와 단일 공화국의 이념적 가치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불법체류와 이주자 관리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전담부서를 단일화하였으며,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별적인 이민의 허용과 가족 이민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동화를 전제로 하는 이주자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프랑스식 통합모델을 강화하였다.
      호주는 과거에는 백호주의 정책 등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였으나 오늘날에는 다문화주의 정책 등을 통하여 캐나다와 함께 대표적인 다문화․다언어 국가가 되었다. 그 배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정지원, 정치적 합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호주는 강력한 이민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유지를 위한 사회통합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으로 백인 중심의 주류세력의 전통과 체제를 해치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목 차
      • 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1. 연구의 방법 ........................................................................................................6
      • 2. 연구의 범위 ........................................................................................................8
      • 2장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1
      • 제1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11
      • Ⅰ. 개설 .....................................................................................................................11
      •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 ..............................................................................11
      • (1) 다문화주의의 개념 ......................................................................................11
      • (2)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유형 .......................................................................14
      • 1) 다문화정책의 개념 .....................................................................................14
      • 2) 다문화정책의 유형 .....................................................................................16
      • (3) 다문화가족의 개념 ......................................................................................19
      • 1) 일반귀화 ........................................................................................................20
      • 2) 간이귀화 ........................................................................................................20
      • 3) 특별귀화 ........................................................................................................21
      • 2. 다문화가족 정책의 개념 ................................................................................22
      • Ⅱ. 우리나라 외국인 거주 현황 ..........................................................................23
      • 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23
      • (1) 체류 외국인 현황 ........................................................................................23
      • (2) 등록외국인의 현황 ......................................................................................25
      • (3) 외국국적동포의 거소 신고 현황 .............................................................26
      • 제2절.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립 .......................................................28
      • 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의 주요 내용 ...................................................28
      • 1. 국제결혼중개업관련 법률의 제정 ...............................................................29
      • 2.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및 외국인 전용쉼터의 확대 ....30
      •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 ................32
      • 4.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33
      • 5. 여성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보건서비스 ...................................34
      • 6. 다문화정책의 확산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지원 ...................................35
      • 7.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포괄적 지원 .........................................................36
      • Ⅱ. 다문화자녀 및 이주자 사회통합 방향 .......................................................37
      •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38
      •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38
      •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40
      •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정비 ...................................................................40
      • (2) 국제결혼 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43
      • (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45
      •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9
      •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0
      • 3. 검토 .....................................................................................................................52
      • (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개요 ...................................................52
      • (2) 문제점 ............................................................................................................53
      • 1) 사회변화에 따른 사업 간의 연계 및 협력의 미비 ............................54
      • 2) 정책목표의 부분적 공유 ...........................................................................55
      • 3) 추진전략의 체계성 부족과 전략목표와 사업의 낮은 연관성 .........55
      • 4)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의 미흡 .............................................................56
      • 5) 예산 및 인력의 부족 .................................................................................57
      • 6) 사업 간의 연계 부족과 비효율적 전달체계 ........................................59
      • 제4절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59
      • Ⅰ. 2차 다문화정책의 수립 배경과 경과 .........................................................59
      • 1. 수립 배경 ..........................................................................................................59
      • 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구조와 특징 ...................................60
      • (1)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구조 .....................................................60
      • (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특징 ...............................................................61
      • 3. 추진 경과 ..........................................................................................................62
      • 4.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62
      • (1) 주요 추진성과 ..............................................................................................62
      • 1) 추진체계의 정비 .........................................................................................62
      • 2) 국제결혼 중개 관리 ...................................................................................63
      • 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63
      •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64
      • 5) 사회적 이해의 제고 ...................................................................................64
      • (2) 제1차 기본계획 정책의 한계 ...................................................................65
      • 1) 결혼이민자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 ........................................65
      • 2) 취학 자녀의 지원 부족 .............................................................................65
      • 3) 가족폭력 등 예방정책의 부족 .................................................................65
      • 4)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미흡 ................................66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66
      • 6) 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 ................................................66
      • Ⅱ.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67
      • 1.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67
      • (1)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67
      • (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변화 .......................................................................68
      • (3) 국민의 다문화 인식의 개선 .....................................................................70
      • 2.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71
      • (1) 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가족 구현 .....................................................71
      • 1) 상대국의 문화와 제도의 이해 .................................................................71
      • 2) 문화교류의 확대 및 사회적 지지환경의 조성 ....................................72
      •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73
      •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73
      • 2) 한국어 능력의 향상 ...................................................................................74
      • 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74
      • 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75
      • 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75
      • (3) 안정적 가족생활 기반의 구축 .................................................................76
      • 1) 입국 전에 결혼 진정성의 확보 ...............................................................76
      • 2) 한국 생활의 초기적응을 위한 지원 .......................................................76
      • 3) 소외계층지원 강화 .....................................................................................77
      • 4) 피해자 보호 ..................................................................................................78
      •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78
      • 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78
      • 2) 직업교육훈련 지원 .....................................................................................79
      • 3) 결혼이민자 역량개발 .................................................................................79
      • 4) 사회참여 확대 ..............................................................................................80
      • (5)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80
      • 1) 인종․문화 등 차별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 ....................................80
      • 2) 다양한 인종․문화를 수용하는 사회문화 조성 ..................................82
      • 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시행 ...........................................................83
      • 4) 학교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의 제고 ................................................84
      •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의 조성 ........................85
      • (6) 다문화 가족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85
      • 1) 다문화가족 자원대상의 확대 및 효과성 제고 ....................................85
      • 2)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86
      • 3) 국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86
      • Ⅲ. 검토 .....................................................................................................................87
      • 1. 부처 간의 중복사업 검토 필요성 ...............................................................87
      • 2. 부부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87
      • 3.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보호 ............................................................................88
      • 4. 다문화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의 부재 ...................................................89
      • 제4절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과 내용 ..........................................90
      • Ⅰ.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90
      • 1.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배경 .............................................................90
      • 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과의 비교 .............................................91
      • (1) 정책과제별 비교 ..........................................................................................91
      • (2) 정책과제 수준 및 관리 체계의 비교 .....................................................93
      • 3.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93
      • (1)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신규과제 .....................................93
      • 1)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93
      • 2) 다문화가족의 정부 서비스 확대 강조 ...................................................94
      • 3) 다문화가족의 노동시장 참여 다각화 .....................................................94
      • 4) 다문화가족 수용성 기반 확대 및 방식의 전환 ..................................94
      • 5) 다문화가족 서비스 대상 확대 .................................................................94
      • (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서 보완․강화된 과제 ..............95
      • 1)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95
      • 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경제적 기초역량 강화 ............................95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강조 ...................................................95
      • 4) 다문화 이해 교육 및 교류 확대 .............................................................95
      • 2.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과 ...........................................................96
      •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 .....................................96
      • (2) 국제결혼 피해자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 .............................................96
      • (3)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97
      • (4)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의 제고 ...........................................................97
      • 3.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한계 ...............................................................98
      • (1) 장기 지원정책의 미비 ................................................................................98
      • (2) 중장기 관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98
      • Ⅱ.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99
      • 1. 다문화가족 변화의 현황 ................................................................................99
      •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와 특성 ...............................................................101
      • 3. 다문화가족 수용을 위한 국내 환경 .........................................................103
      • Ⅲ.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과제 .................................................................104
      • 1. 3차 기본계획의 개요와 특징 .....................................................................104
      • (1) 개요 ..............................................................................................................104
      • (2) 특징 ..............................................................................................................104
      • 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과제 .......................................................107
      •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을 위한 지원 .......................................................107
      • 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강화 .....................................................................107
      • 2) 국제결혼 피해 예방 .................................................................................108
      • 3)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108
      • 4)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 .............................................................................109
      • (2)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10
      • 1)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110
      • 2)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110
      • 3)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112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12
      • 1)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112
      •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113
      • 3) 진로의 준비 및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114
      •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114
      •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115
      • 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의 조성 ................................115
      • 2)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의 활성화 .....................................................115
      • 3)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116
      • 4) 지역 환경의 조성 및 참여와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 ....................117
      • (5)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117 1)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117
      • 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내실화 .............................................................118
      • 3장. 주요 국가의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 ...................................................118
      • 제1절 미국의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19
      • 1.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119
      • (1) 이민 규제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 .................................................119
      • (2) 규제 완화기(1940년대-1980년 후반) ....................................................120
      • (3) 2017년 이후 정책의 변환 .......................................................................122
      • 2. 2017년 이전 미국의 다문화정책 ...............................................................123
      • (1) 다문화주의 운동 ........................................................................................123
      • (2) 다문화주의 교육 ........................................................................................124
      • 3. 외국인 체류현황 ............................................................................................125
      • (1)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125
      • (2) 장단기별 외국인의 유입 .........................................................................127
      • 4. 다문화정책 기구 ............................................................................................127
      • (1) 관련 법률체계 ............................................................................................127
      • (2) 관련법률 연혁 ............................................................................................128
      • (3) 이주민 정책 관련 법률 ............................................................................129
      • (4) 기관 ..............................................................................................................130
      • 5. 미국 다문화정책의 특징 .............................................................................131
      • 제2절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32
      • 1.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132
      • (1) 역사적 배경 ................................................................................................132
      • (2)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과정 .....................................................................134
      • 1) 초기 단계(1971년 이전) ..........................................................................135
      • 2) 형성단계 ......................................................................................................135
      • 3) 제도화단계(institutionalization) ............................................................136
      • 2. 다문화정책 기구 ............................................................................................137
      • (1) 정부 ..............................................................................................................137
      • 1) 시민․이민부 ..............................................................................................137
      • 2) 캐나다 종족문화위원회 ...........................................................................138
      • 3) 캐나다 이민과 난민위원회 .....................................................................138
      • (2) 다문화주의 관련 법률제도 .....................................................................139
      • 1) 헌법 ..............................................................................................................139
      • 2) 다문화주의 관련법률 ...............................................................................139
      • 3) 주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141
      • 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 ...............................................................141
      • 나. 주 정부의 다문화정책 ..........................................................................142
      • 3. 다문화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 ...................................................................142
      • (1) 캐나다 이민정책 ........................................................................................142
      • 1) 2019-2021년 이민수용 계획 ...................................................................143
      • 2) 최근의 이민자 동향 .................................................................................144
      • 3) 캐나다 이민자의 특징 .............................................................................145
      • (2) ‘다문화주의 법’ 수행에 관한 연간보고서 ...........................................146
      • 1) 개요 ..............................................................................................................146
      • 2) 주요 내용 ....................................................................................................147
      • (3) 사회통합프로그램 ......................................................................................148
      • 1) 공동체역사인식프로그램과 국가역사인식프로그램 ..........................148
      • 2) 흑인 역사의 달과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149
      • 3) 다문화주의의 날 .......................................................................................149
      • 4) 인종차별에 맞서는 행동계획 .................................................................149
      • 5) 이민자 정착프로그램 ...............................................................................150
      • 가. 이민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151
      • 나.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 ......................................................151
      • 다. 이민자 언어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 to Canada) ..............................................................151
      • 6) 외국인 자격 인증제도 .............................................................................152
      • 7) 사업평가 ......................................................................................................152
      • 8) 연방기관의 직원 교육 .............................................................................153
      • 4.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 ...............................................................153
      • 제3절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55
      • 1.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155
      • (1) 역사적 배경 ................................................................................................155
      • (2) 이민 현황 ....................................................................................................157
      • 2. 다문화정책 기구 ............................................................................................159
      • (1) 정부 ..............................................................................................................159
      • 1) 이민・통합・국민정체성・연대발전부.........................................................159
      • 2) 이민통합국 ..................................................................................................160
      • 3) 고위통합위원회 .........................................................................................161
      • 4) 사회통합과 균등을 위한 기구 ...............................................................162
      • (2) 프랑스의 다문화 관련한 법제 ...............................................................162
      • 1) 이주 정책 관련 법률 ...............................................................................162
      • 가.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률 ...................................................................163
      • 나.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165
      • 다. 이민, 통제, 동화, 망명에 관한 법률..................................................166
      • 2) 고용정책 관련 법률 .................................................................................166
      • 가. 기회균등법(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 ...................................166
      • 나. 차별 퇴치에 관한 법 ............................................................................167
      • 3. 다문화정책의 운영 ........................................................................................168
      • (1) 통합수용계약제도 ......................................................................................168
      • (2) 인종차별금지정책 ......................................................................................169
      • (3) 언어 및 이민자 자녀 교육 .....................................................................170
      • (4) 교육우선구 ..................................................................................................171
      • (5) 인종분리적 도시 계획 ..............................................................................171
      • (6) 문화 다양성 ................................................................................................172
      • 4.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특징 ..........................................................................173
      • 제4절. 호주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74
      • 1. 다문화정책의 형성 ........................................................................................174
      • (1) 역사적 배경 ................................................................................................174
      • (2) 인구현황 ......................................................................................................176
      • (3) 다문화정책의 형성과정 ............................................................................177
      • 1) 백호주의 동화정책 ...................................................................................178
      • 2) 다문화사회의 규정 ...................................................................................178
      • 3) 선별적 이주 정책의 제도화 ...................................................................179
      • 4)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형성 .....................................................................180
      • 2. 다문화정책 기구 ............................................................................................182
      • (1) 정부 ..............................................................................................................182
      • 1) 이민․시민부 .............................................................................................183
      • 2) 다문화위원회(Council for Multicultural Australia) ........................184
      • (2) 법과 제도 ....................................................................................................185
      • 1) 다문화정책 공식 보고서 .........................................................................185
      • 2) 인종차별금지법과 인종혐오금지법 .......................................................186
      • 3) 주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187
      • 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187
      • 나. 주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187
      • 3.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 ...................................................................188
      • (1) 이민․시민부 사업 ....................................................................................188
      • (2) 이민정착 지원프로그램 ............................................................................189
      • 1) 정착 보조금 프로그램 .............................................................................189
      • 2) 성인 이민자 언어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 : AMEP) ..................................................................................................190
      • 3) 번역 및 통역서비스 .................................................................................190
      • 4) 방송 미디어 ................................................................................................191
      • (3) 사회통합프로그램 .................................................................................... 191
      • 1) 국가행동계획 ..............................................................................................191
      • 2) 다양성 및 사회적 결속 프로그램 .........................................................192
      • 3) 화합의 날(Harmony Day) ......................................................................193
      • 4) 화해 행동계획 ............................................................................................193
      • 4.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 ...................................................................193
      • 4장 결 론 ...................................................................................................................195
      • 참고문헌 .....................................................................................................................202
      • ABSTRACT ..............................................................................................................2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