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을 지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교육 전공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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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2021
학위논문(석사) --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교육전공 , 2021.8
2021
한국어
379.3 판사항(6)
충청남도
209 p.: 챠트; 26 cm.
지도교수: 문성제
참고문헌: p.202-206
I804:44008-2000005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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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을 지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교육 전공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은 약 252만4,651명이 체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 국정과제 회의를 통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19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내국인의 혼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단일민족 자긍심과 순혈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인권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속해서 인종차별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평등이념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다문화교육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입법과 재정을 확보하고, 주 정부는 주의 실정에 맞게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제한적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1940년대에 이미 캐나다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외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립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류집단인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통합을 위하여 이중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 헌법에 다문화주의를 규정하여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문화주의의 법률에 따라 연간보고서의 작성과 그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시작은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의 공화주의적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통합모델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자유․평등․박애의 가치와 단일 공화국의 이념적 가치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불법체류와 이주자 관리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전담부서를 단일화하였으며,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별적인 이민의 허용과 가족 이민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동화를 전제로 하는 이주자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프랑스식 통합모델을 강화하였다.
호주는 과거에는 백호주의 정책 등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였으나 오늘날에는 다문화주의 정책 등을 통하여 캐나다와 함께 대표적인 다문화․다언어 국가가 되었다. 그 배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정지원, 정치적 합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호주는 강력한 이민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유지를 위한 사회통합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으로 백인 중심의 주류세력의 전통과 체제를 해치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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