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不動産仲介業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仲介業者의 營業權 保障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초록 = 0
• 표목차 = iii
• 도목차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부동산중개업제도의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개념 = 4
•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5
• 1. 민사중개 = 5
• 2. 위임 = 6
• 제3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연혁과 내용 = 9
• 1. 거간 = 9
• 2. 복덕방과 소개영업법 = 11
• 3. 부동산중개업법의 경과 = 14
• 4. 부동산중개업법의 특징 = 21
• 제3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비교 고찰 = 22
• 제1절 미국 = 22
• 제2절 독일 = 28
• 제3절 일본 = 34
• 제4절 비교 = 36
•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37
•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 37
• 제2절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실태 = 39
• 제3절 부동산중개업의 정보 및 전산화 현황 = 45
• 제4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운영현황 = 45
• 제5절 중개업자의 영업권 보장에 따른 문제점 = 47
• 제5장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방향 = 50
• 제1절 중개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방안 = 50
• 1. 부동산중개업의 업무영역 확대 = 50
• 2. 부동산중개업법의 목적설정의 개정 = 52
• 3. 영업허가제 폐지 = 52
• 4. 부동산중개계약 방식의 정립 = 53
• 5.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현실화 = 60
• 제2절 공인중개사 중심의 중개업 경영 = 62
• 제3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운영 활성화 = 62
• 제4절 정보공유유통기구의 설립과 경영 = 65
• 제6장 결론 = 71
• 참고문헌 = 73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