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환경쳅터와 미국의 신통상정책 = The Study on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under KORUS FTA and U.S. New Trad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연구는 한·미FTA의 비준 이행에 대비하여 미국 신통정책에 따라 변경된 한미 FTA 환경챕터 내용중 새로이 추가된 7개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의무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7개 MEAs에 대한 의무위반은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7개 MEAs에서 명기한 의무 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련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MEAs 7개 조항은 한국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라 미국과 FTA를 진행한 모든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7개 이행대상 MEAs 가운데 일부만이 무역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환경레짐이 포함되어 있다.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무역의 무의범위 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MEAs에 따른 무역규제조치는 WTO의 비차별원칙(예,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및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GATT 제11조) 등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STOs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7개 MEAs에 따라 취해지는 무역규제조치와 한·미 FTA 무역 관련 의무이행간에 충돌이있을 경우 환경챕터 제20.10조(다자간환경협약과의관계) 에 따라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가 아닐 경우 FTA가 보장하는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Ⅱ. 미국의 신통상정책
• 1. 미국의 신통상정책
• 2.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평가
• 3. 한·미 통상관계
• Ⅲ. 이행대상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내용
•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4. 습지보전협약
•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 Ⅳ. MEA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4. 습지보전협약
•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