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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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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4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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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15
      • 제2절 연구의 방법 16
      • 제1장 서 론 15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15
      • 제2절 연구의 방법 16
      • 제2장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17
      • 제1절 장애 및 장애인의 의의 및 판정 17
      • 제2절 장애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22
      • 제3절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율 29
      • 제4절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개관 40
      • 제3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57
      • 제1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요 57
      • 제2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59
      • 제4장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 제1절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분석 89
      • 제2절 각 영역별로 문제되는 쟁점별 분석 99
      • 제5장 결론 : 장애아동·청소년 보호법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한계 135
      •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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