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회사법개정|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전통적으로 국내법의 관심사항이었으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 나라의 회사지배구조가 그 나라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지역적, 세계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회사지배구조는 세계적인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의 낙후한 회사지배구조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이 측면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켜 준 바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5년간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고속성장에 힘입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회사지배구조의 개혁도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이 OECD가입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ECD가 중국에서 회사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대화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회사지배구조개선을 논의한 것은 이러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로서 개혁개방과 더불어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의 중심인 국유기업을 주식제기업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증권시장을 개설하고 국유기업개혁을 가속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현대 기업제도의 실현을 위해 많은 법규 및 정책을 제정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속화된 기업개혁과 법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특히 WTO가입과 더불어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지배구조개선이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주요골자로 하는 회사법과 증권법이 최근 개정되어 회사지배구조의 법제화작업이 한층 발전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중국의 회사지배구조의 실태 및 회사지배구조개선과 과련된 회사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번역하기

한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전통적으로 국내법의 관심사항이었으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 나라의 회사지배구조가 그 나라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지역적,...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