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의 구조변화와 규제 쟁점 = Structural Change and Regulation Issues o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의 방송산업은 제한된 시장 안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구조이다. 이 글은 한국 방송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의 규제체계(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심의 등), 방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들, 이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쟁점들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 방송산업의 구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유규제 완화(특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방송법 개정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여론다양성, 산업활성화 등이 주된 논쟁 지점이다. 규제완화의 수준과 범위의 문제, 사회적 합의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등도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keen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nevertheless market size is limited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economic performance and current regulation system(specially entry regulation, ownership regulation, content regulation etc.)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Until recently, proposals to amend the Broadcasting law have been debated fiercely. Revision of Broadcasting Act could be a decisive factor in public opinion diversity and industrial structure. So the point of dispute is about ownership deregulation, especially permission of cross-ownership(between newspaper company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It is focused whether ownership deregulation is necessary and desirable in our society. Above all, diversity of public opin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are most important point of issues. The scope of deregulation and social consensus are also serious issues. The controversy is still in progr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방송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 : 제한된 시장과 경쟁의 심화
• Ⅲ. 방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 Ⅳ. 규제완화 : 최근의 변화들
• Ⅴ. 규제완화 관련 쟁점들
• Ⅵ.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