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한 연구 :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의 사례로서의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로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형태의 정책을 도입한 현상을 정책이전(policy transfer)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여러 지방정부들 중 광주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도입과정을 정책이전 이론과 인과과정추적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두 지역 모두 정책이전의 상호의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광주시는 동류화(emulation), 동형화(isomorphism) 메커니즘으로, 대구시는 경쟁(competition) 메커니즘으로 판별됐다. 이후 이 분석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두 지역의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정책이전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요인들을 정리해 정치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의 가설을 도출했다. 반사실적 추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광주시의 경우 단체장이라는 정치적 요인보다는 정책이전 요인이 더 주요했고 대구시는 선거요인도 물론 있었지만 이보다는 경쟁 지방정부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책이전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됐다. 또한 지역사회요인인 청년인구 유출은 두 지역 모두에서 물론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경계하는 경쟁 지방정부인 서울과 같은 곳에서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인기를 끄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대응으로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두 지방정부 모두에서 지역사회 요인보다는 정책이전이라는 외부요인이 더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
• 1. 연구의 대상 3
• 1) 광주시와 대구시의 청년수당 5
• 2) 시간적 범위 8
• 3) 청년수당의 성격 10
• 2. 연구방법 12
• 제3절 논문의 구성 14
• 제2장 이론적 검토 15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5
• 1. 청년수당 도입 관련 선행연구 15
• 2.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관련 선행연구 16
• 제2절 이론적 논의 20
• 1. 정책이전(policy transfer) 20
• 2. 인과과정추적(causal-process tracing) 26
• 제3절 분석틀 29
• 제3장 광주시와 대구시의 청년수당 도입과정 31
• 제1절 광주시의 청년수당 도입과정 31
• 제2절 대구시의 청년수당 도입과정 34
• 제4장 정책이전의 상호의존성과 메커니즘 분석 36
• 제1절 광주시 : 동류화(emulation) 36
• 제2절 대구시 : 경쟁(competition) 45
• 제3절 소결 51
• 제5장 반사실적 추론 분석(counterfactual reasoning analysis) 52
• 제1절 가설 설정 52
• 제2절 내부요인 가설 검증 55
• 1. 정치적요인 55
• 1) 광주시 : 단체장 요인 55
• 2) 대구시 : 선거 요인 57
• 2. 지역사회 요인 : 청년인구 유출 60
• 제3절 소결 62
• 제6장 결론 64
• 참고문헌 66
• 논문초록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