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8852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intended for SMEs which adopted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2007 when Invention Promotion Law revised and suggest improved policy measure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MEs'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reduction of technology leakage by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an effort to change SMEs' views on reward system. The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atent application and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leak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study suggests the government to give incentives when participate in national R&D programs, introduce special tax credit program and operate mortgage program without interest for the companies which operate Employee Invention System.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intended for SMEs which adopted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2007 when Invention Promotion Law revised and suggest improved policy measures. The study analyzed the e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intended for SMEs which adopted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2007 when Invention Promotion Law revised and suggest improved policy measure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MEs'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reduction of technology leakage by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an effort to change SMEs' views on reward system. The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atent application and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leak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study suggests the government to give incentives when participate in national R&D programs, introduce special tax credit program and operate mortgage program without interest for the companies which operate Employee Invention System.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직무발명보상의 의의
      • 2. 직무발명보상의 효과
      • 3. 국내 직무발명보상 관련 연구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직무발명보상의 의의
      • 2. 직무발명보상의 효과
      • 3. 국내 직무발명보상 관련 연구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 2. 연구대상
      • 3.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 4. 변수자료
      • 5. 분석방법
      • Ⅳ. 연구결과
      • 1. 특허출원 실적에 미치는 영향
      • 2. 연구원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
      • 3.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
      • 4. 논의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삼수,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책과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905-930, 2006

      2 김병일,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6 (6): 1999

      3 조광훈, "첨단기술 유출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특허청 (4) : 2010

      4 IT잡피아, "직장인 1,82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4

      5 김선정, "직무발명제도의 현상과 과제" 직무발명연구회 2005

      6 한만주,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확립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15-137, 2008

      7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159-200, 2005

      8 박차철,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대한 연구" 한국특허학회 13 (13): 2008

      9 산업자원부,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결과" 2004

      10 산업자원부,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안)" 특허청 2005

      1 김삼수,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책과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905-930, 2006

      2 김병일,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6 (6): 1999

      3 조광훈, "첨단기술 유출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특허청 (4) : 2010

      4 IT잡피아, "직장인 1,82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4

      5 김선정, "직무발명제도의 현상과 과제" 직무발명연구회 2005

      6 한만주,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확립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15-137, 2008

      7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159-200, 2005

      8 박차철,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대한 연구" 한국특허학회 13 (13): 2008

      9 산업자원부,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결과" 2004

      10 산업자원부,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안)" 특허청 2005

      11 노동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 2001

      12 김선정,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13) : 2002

      13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 281-307, 2007

      1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R&D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2008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R&D인력 보상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청 2009

      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2007

      17 장태종,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기술개발과 생산단계에 미치는 영향 실태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8 (38): 170-184, 2007

      18 노화준, "정책평가론-프로그램 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평가(제4판)" 법문사 2008

      19 김삼수, "일본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특징"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 : 89-121, 2006

      20 김은환, "이공계 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21 김동광, "우리나라 과학상을 통해서 본 보상체계의 특성" 한국과학기술학회 7 (7): 2007

      22 정차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법학연구소 21 (21): 677-704, 2009

      23 김민배, "영업비밀로서의 직무발명" 세창출판사 2007

      24 국가정보원, "연도별 산업기술유출 적발실적" 2009

      25 중소기업청, "산업보안 역량평가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청 2009

      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27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10

      28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08

      29 특허청,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개정 직무발명제도" 특허청 2006

      30 조현래,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이론상 문제점" 법학연구소 48 (48): 1351-1376, 2007

      31 배상철,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6) : 39-82, 2004

      32 특허청, "기업의 발명 생산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08

      3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현황(2010년 9월말 기준)" 2010

      3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6

      35 장태종, "기술혁신이 직무발명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461-494, 2007

      36 정성철, "기술혁신과 특허제도의 상관관계 세미나" 한국지식재산센터 2003

      37 송위진,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특성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17 (17): 49-68, 2009

      38 박성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보상체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 : 2009

      39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교 계열별 자퇴생 현황" 2009

      40 金守東, "국공립대학교수의 직무발명과 활성화에 관한 法理 및 制度的 考察"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8) : 173-215, 2005

      4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보상체계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5

      42 이재억,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43 민철구,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 수준과포트폴리오에 관한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18 (18): 219-245, 2010

      44 日本 産業構造審議會, "職務發明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2003

      45 日本 知的財産硏究所, "職務發明制度の在り方にする調査硏究報告書" 2004

      46 田村善之, "職務發明制度のあり方" 有斐閣 2005

      47 橫山久芳, "職務發明をめぐる最近の動向について" (541) : 2005

      48 中山信弘, "職務發明の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87

      49 田村善之, "職務發明" 有斐閣 2005

      50 田村善之, "知的財産法(第3版)" 有斐閣 2004

      51 Vroom, V., "Work and Motivation" Wiley 1964

      52 Cappelli, P., "Why Some Jobs Command Wage Premiums: A Test of Career Tournament and Internal Labor Market Hypothesis" 34 (34): 1991

      53 McAfee, "The Next Invevitable Corporate Disaster?"

      54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09

      5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WEF 2009

      56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are the Heart of United States's Economy" 2006

      57 Griliches, Zvi, "Patent Statistics as Economic Indicators: A Survey'" 28 (28): 1990

      58 OECD, "OECD Factbook 2010" OECD 2010

      59 Porter, L. W., "Management attitude and Performance, Florence" Dorsey Press 1968

      60 Owan, 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Inventors" RIETI 2008

      61 Harhoff, D., "Institutionalized Incentives for Ingenuity: Patent Value and the German Employees' Inventions Act" 36 (36): 2007

      62 Lerner, Josh, "Innovation and Incentives: Evidence from Corporate R&D" 89 (89): 2007

      63 Carrell, M. R., "Equity Theory: The Recent Literatur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New Directions" 3 : 1978

      64 Ponemon Institute, "Data Loss Risks During Downsizing"

      65 Zenger, T. R., "Compensation for Innovation: Do Small Firms Offer High-Powered Incentives that Lure Talent and Motivate Effort?" 25 (25): 2004

      66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

      6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2010

      6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

      69 특허청, "200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09

      70 특허청, "2009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09

      71 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2010

      72 특허청, "2008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08

      73 정차호, "2006년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제 문제점 및 재개정방안" 세창출판사 48 : 2-34,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