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헌재 2023.3.23. 2020헌가19 결정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determing the scope of a Security guard’s duties - Concerning the Case 2023.3.23. 2020Hun-Ga19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scope of security guards' duties were confirmed,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f Article 7, Paragraph 5 of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Act」, which prohibits security guards from performing non-security duties.
In the pas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scope of a security guard's duty were limited to 'accompanying or incidental tasks of security duties', but i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interpreted that the scope of the duties has been expanded by using 'whether commitment to security duties is damaged' as a criterion for judgment. This reflec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the scope of duty of security guards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field,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by presenting the criterion for judgment, ‘whether or not the commitment of security work is damag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경비원의 비(非)경비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경비업법」제7조 제5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경비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였다.이전에는 경비원의 직무범위 판단기준이 ‘경비업무의 수반 또는 부수적 업무’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최근헌재 결정에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 훼손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실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경비원의 직무범위 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경비업무의 전념성 훼손여부’라는 판단기준를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민간경비의 육성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23.3.23. 2020헌가19.(공보)"

2 한국경비협회, "한국민간경비산업60년사" 2013

3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4 경찰청 생활안전국, "일본 경비업법령집" 2022

5 김남주, "아파트와 ‘경비 외 업무종사’ 계약한 경비업자‘경비업 허가 취소’" 한국 아파트 신문

6 "수원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8 "법제처 법령해석 07-0041"

9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10 경재웅, "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경비업법 적용의 문제점" 한국부동산법학회 24 (24): 83-96, 2020

11 신관우,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검토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관련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 30 (30): 25-50, 2021

12 김선형, "경비원에 나무 전지 작업 등 지시한 관리소장실형" 아파트 관리 신문

13 최석오,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48) : 99-117, 2012

14 송수복,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8 (28): 259-290, 2014

15 노진거 ; 최경철 ; 이영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 (55) : 143-168, 2018

16 박수현 ; 김병태 ; 최동재,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한국보안관리학회 (58) : 195-21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