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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Effect of ICT Regul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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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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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nvestigates global competit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CT-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statistical data of various global informatization indices, it explains that ICT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that can be combined and utilized industrially as well as ICT infrastructure level are importan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ICT regulation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pane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data from OECD and G20 countries for 2009-2016.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finds that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 positively affects national competitiveness, business sophistication, and 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In this paper,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 and law can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not only the growth of ICT industry but also the fusion with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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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global competit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CT-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statis...

      This paper investigates global competit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CT-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statistical data of various global informatization indices, it explains that ICT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that can be combined and utilized industrially as well as ICT infrastructure level are importan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ICT regulation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pane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data from OECD and G20 countries for 2009-2016.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finds that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 positively affects national competitiveness, business sophistication, and 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In this paper,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 and law can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not only the growth of ICT industry but also the fusion with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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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ICT 규제 및 법 등 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9~2016년 기간의 OECD 및 G20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와 혁신전문화(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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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ICT 규제 및 법 등 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9~2016년 기간의 OECD 및 G20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와 혁신전문화(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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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현,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IT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13

      2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법학연구소 7 (7): 7-21, 2014

      3 최남석,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15

      4 KOTRA, "프랑스 온라인 판매 의약품 확대조치 관련 동향 보고서" 2013

      5 홍명수,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41) : 303-335, 2011

      6 한국경제신문, "일본도 4차 산업 규제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7 홍순영,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4

      8 정재관, "산업혁신전략연구회 발표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6

      9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한국법제연구원 (46) : 79-113, 2014

      10 이상윤,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4

      1 임현,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IT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13

      2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법학연구소 7 (7): 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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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OTRA, "프랑스 온라인 판매 의약품 확대조치 관련 동향 보고서" 2013

      5 홍명수,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41) : 303-335, 2011

      6 한국경제신문, "일본도 4차 산업 규제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7 홍순영,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4

      8 정재관, "산업혁신전략연구회 발표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6

      9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한국법제연구원 (46) : 79-113, 2014

      10 이상윤,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4

      11 김철호,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위한 해결과제" 한국무역통상학회 18 (18): 71-89, 2018

      12 이준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13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5 (15): 3-25, 2006

      14 김영신,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16

      15 방윤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4 (14): 164-174, 2014

      16 김영신,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한국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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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2018

      2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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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세진,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27 장세정, "ICT국제지수 현황분석을 통한 국제지수 활용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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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제분석연구실, "ICT 주요 경쟁력 지수 in ECO시리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5

      30 정현준, "ICT 산업 현황분석과 대응방향연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31 Kowal, J, "ICT for glob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in emerging economies: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innovations for human capital in transition economies" 34 (34): 304-307, 2017

      32 "European Commission"

      33 Ludwig, T,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28 (28): 193-225, 2016

      34 주재욱, "2013년 ICT시장 전망" 방송통신위원회 2012

      35 World Economic Forum, "(2008)-(2016),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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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8-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경제통상학회
      영문명 : 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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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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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 0.46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53 0.92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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