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영유아기 인적자본 생산에 대한 주요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 개인대리양육, 아동에 대한 지출 등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정책 시나리오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의 인적자본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인적자본생산함수는 동태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한 Cunha and Heckman(2008)의 방법론을 따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영아기 대비 유아기의 높은 투입요소 생산성, 투입요소의 인지와 비인지능력 간 상충된 효과 발생 가능성, 소득계층에 따른 투입요소 생산성 차이 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의 정확성이 다소 낮았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행태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무조건부 현금 지원, 육아지원기관 이용 지원, 개인대리양육 이용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 네 가지 정책 형태에 대한 기대효과를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은 사실상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파라미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책의 설계 및 형태에 따라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 발달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제도 현황
• 1. 중앙정부 주요 정책 개요
• 2.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개요
• 3. 예산 현황
• Ⅲ. 인적자본 발달 관련 실증 결과와 이론
• 1. 인적자본의 정의
• 2. 인적자본 발달 관련 실증 결과
• 3. 인적자본 형성의 개념적 틀
• 4. 인적자본 형성 모형
• Ⅳ.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 1. 선행연구
• 2. 추정 모형 및 방법
• 3. 자료
• 4. 추정 결과
• Ⅴ. 정책 시나리오 분석
• 1. 정책 분류
• 2. 방법론
• 3.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 4. 소결
•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