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과 국가공무원법 = The Basic Concept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vil Service System, which leads national administration,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s.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identifying the basic ideolog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it determines the content of public official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direct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In addition to the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various laws such as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By the way, there are no explicit rules for its basic concepts or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the basic concept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n this paper, I tried to inf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r rules, which the Civil Service System pursues and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In today's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the traditional Career Civil Service System can no longer remain in the past. As the basic ideolog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fundamental values. The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operated based on these.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eems to be in the middle stage between the basic ideolog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pursu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If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traditional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in a way that does not undermine its basic ideology. At the same time, new changes attempted in the civil service laws must be faithful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public by guaranteeing the stability of their status. But this could not guarante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stability of the public service organization,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or the active response to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competition and the opening of public officials appointments to private sector are necessary. These changes are a desirable direction for our Civil Service System today. In the process of such change, our legislators have to seek out and apply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again so that the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the Civil Service System can be carried out.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행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제도는 행정법의 실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법의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을 규명하는 것은, 그것이 공무원제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공무원 관계 법령의 내용을 결정하고, 향후 법령 제･개정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실정법이 헌법 제7조를 비롯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 등에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이념이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헌법규정과 직업공무원제도,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통해 공무원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내지는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원리나 원칙을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시대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를 근본가치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제도는 이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본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법 관계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변화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라는 근본이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정된 신분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증가하여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내용인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은 공직사회가 능률적으로 운용되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오늘날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의 제고와 대 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성과관리 및 임용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공무원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입법자들은 공무원제도에 의한 국가집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기본이념 내지는 기본원리를 탐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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