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 연구의 개요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2. 연구의 방법
• 제1편 도시계획시설 체계 개편방안
•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2.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화과정
• 3.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과 구조·설치기준
• 5.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 Ⅱ. 선행연구 검토
• 1. 도시계획시설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 2.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연구(2014)
• 3. 도시계획시설 입지·구조기준 정비방안 연구(2015)
• Ⅲ. 도시계획시설 분류체계 개편 방안
• 1. 분류체계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2. 분류체계 개편 유형 및 기준
• 3. 유형별 개편 가능성 검토
• 4. 분류체계 개편 검토 결과
• Ⅳ.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구조기준 정비 방안
• 1. 입지·구조기준 정비의 배경 및 목적
• 2. 유원지의 입지·구조기준 강화
• 제2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도 운용 방안
• Ⅰ. 해제신청제도의 개요
• Ⅱ. 해제신청제도의 세부 절차
• 1. 1단계 : 해제입안 신청(토지소유자 → 입안권자)
• 2. 2단계 : 해제 신청(토지소유자 → 결정권자)
• 3. 3단계 : 해제심사 신청(토지소유자 → 국토교통부장관)
• Ⅲ. 해제신청제도 관련 법제도 개정(안)
• 1. 기본방향
• 2. 주요내용
• 3. 개정조문
• Ⅳ. 해제신청제도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방안
• 1. 검토 배경
• 2. 기본방향
• 3. 주요내용
• 4. 개정조문
• 부록. 주요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