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분석 = Analysis on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regulatory targets under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re enterprises’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rtel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these main regulatory concerns, this thesis focuses on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s enforcement activities are centered o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rther regulatory improvement with a support of a statistical analysis.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in Korea are formed with i) public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the KFTC’s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penalty surcharges and corrective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imposed by judicial bodies, and ii) private regulatory measures, i.e. damage claims, the Korean Fair Trade Mediation Agency’s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CP), etc. Despite the fact that private measures are being utilized to a greater extent as manifested in the progress of the Korean Fair Trade Mediation Agency’s dispute mediation system since its adoption in 2008 and increasing remedied amount of damage claims, the KFTC’s public regulations are still dominant regulatory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basis of the statistical data on the KFTC’s current enforcement activities on unfair trade practices,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unfair trading regulations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egulations are relatively low when comparing our reliance on the public regulation to the quantity of regulatory assets of the KFTC and the extent to which unfair trade practices damage market competition order. In addition, there are diverse analytical theories on the element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llegality criteria for each type of practices under the KFTC’s Guidelines for Review of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uniform, while quite frequently appeals or administrative suits are filed against a decision rendered by the KFTC and the applicant wins the case against the KFTC. In this light, it is concluded that over-enforcement, or so called False Positive(Type 1) Errors are found in the KFTC’s public regu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irect certain types of practices to be placed under the private regulatory domain and establish a multi-faceted and integrated “optimal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e practices. Furthermore, since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are put together in one category despite their disparate nature, these practices should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and by comparing and reviewing policy effects of public/private regulations by each type, a balance must be struck among different measures within a regulato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적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대상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집행이 집중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 현황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제도는 과징금, 시정명령을 비롯한 공정위의 행정제재 및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제재 등의 공적 규제수단과 손해배상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 사적 규제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분쟁조정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구제액 등의 경제적 성과도 어느 정도 거양하고 있는 등 사적 규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전적으로 공정위의 공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공정거래행위 집행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정위의 공적 규제에 의존하는 정도에 비하여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규제자원의 양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니고 있는 시장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와 견주어 볼 때 규제 효과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도 개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거나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공적규제에 있어서 소위 과대집행의 오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는 공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실태에서 탈피하여 일부 유형에 대하여는 사적 규제 영역으로 전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다각적·중첩적인 ‘최적 규제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우리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이질적 유형들이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개별 유형에 대하여 공적 규제수단과 사적 규제수단의 정책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규제간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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