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국내·외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Improvement of Policy for the Natural Restoration of Rivers in Korea : focusing on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iver development has been changed by social value for several decades.
The earlier river development focused on river channelization from the 1960s, followed by river utilization during the 1970s, and aimed on water purification and restoration during the 1980s. However, the reckless river development of the past decades have caused many side effects; for instance, the removal of obstructions such as dredging mud up from bed of a river resulted in bed irregularities between the upstream and the downstream.
Of course, the large-scaled river development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as mentioned above, inappropriate river development and floodworks cost significant assets and created large budgets. Recent research of floodworks which are from foreign countries reported that extensive modification of a river route is liable to produce inundation of low-lying lands because the floodworks merely send the threats further downstream. Natural and ecological floodwork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water and restoration of the biological environment. Installing artificial level-up riversides and parking lots which are human interventions of river streams adversely deteriorates the river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cheon represents positive ecological change.
The restoration of Cheonggyecheon changes the traditional role of streams, such that the restora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restoration of adjacent streams. This research focuses on collecting information of river developments operated in Korea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reckless river development. The researcher places emphasis on precedential river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issues rather than technical issues. Restoration technology of river environmentsin Korea has been advanced on a level similar to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Korea now has competitive technology o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ow should reform the existing problems in river policy and system efficiently. On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each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 must prioritize the order of rivers to be restored and establish the basis of the selection of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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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하천사업들은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운명지어졌다라고 할 수있다. 1960년대 이수사업, 1970년대 치수사업, 1980년대 수질개선 사업 등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하천사업은 추진되었다. 이수 및 치수 사업으로 자연적인 하도의 변화를 무시한체 저수로변의 콘크리트 직강화, 하상모래 준설 등 하천의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물론 이수, 치수 사업이 국가경제에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분인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번 망가진 자연환경을 돌이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정비하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하상변동 등 여러 현상들에 의해 하천시설이 치수안정상에 오히려 매우 불리한 면이 있었다는 국내외 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다.
한편 자연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사업은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환경이 복원되어 매스컴과 일반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천환경을 고려치 않고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과도한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오히려 하천환경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되었다. 특히, 도심지내 자연형 하천으로 대변되는 청계천 복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하천역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인접 수계의 복원과 여타 지역의 도심하천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내에서 시행된 하천사업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각 부처별로 시행한 하천사업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술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 양재천에서도 보았듯이 국내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적용되는 공법은 이제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다고 판단되며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제시하였지만 각 부처별 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수생태 건강성 회복이 시급한 하천 즉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여 이에 부합되는 하천이어야 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도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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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하천사업들은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운명지어졌다라고 할 수있다. 1960년대 이수사업, 1970년대 치수사업, 1980년대 수질개선 사업 등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하천사업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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