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연구 = A Study of people"s Satisfaction with Housing Policies of Five Korean Administ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한국의 역대정부가 실시하였던 주택정책에 대한 성격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만족도를 구하는데 있다. 즉 주택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중심의 정책 이외에도 어느 정부가 투기억제에 치중하였지, 또는 어느 정부가 경기활성화에 치중하는지 등을 서술하여 이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얻은 정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이러한 각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만족도와 성과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데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택정책을 수요중심정책과 공급중심정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가격변동과 수요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10가지 목표를 수요와 공급중심의 목표로 나누고 이 두 가지 요인이 부동산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여러 주택정책 중 선호하는 정책과 선호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비교 평가하여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BR>  본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 싶었던 연구가설은 정부 별로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수요/공급정책의 선택과 비중 정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상대적인 비중까지 포함하여 가장 선호되는 주택정책의 형태를 찾는 것이다.<BR>  그 결과 첫째, 역대 정부별로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10가지 평가요인 별로 보았을 때 정책 투명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외한 8가지 요인에서 정부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정부 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BR>  두 번째 이러한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요, 공급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요 측면, 공급측면에서 주택정책의 입안이 결론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이다.<BR>  세 번째 수요, 공급 측면의 주택정책 중 결정적으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공급측면의 주택정책 수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공급측면의 주택정책 입안이 다른 수요관리 중심의 주택정책보다 정책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housing problem has many controversial points due to the recent rising price of real e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y into the features of housing policy that the Korean past governments had done and to seek satisfaction of the housing policy on the basis of the inquiry. In other words, we inspect which government has approval rating based on the description that which government focused on restrain of speculation or an economyinvigorating policy besides the policy of demand and supply on real estate. Secondly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each government"s housing policy we analyze the satisfaction and the contents of the result. The existing studies classified housing policy into the demand­centered policy and supply­centered policy and mainly analyzed the exchange of the price and the demand, that means 10 purposes are separated into the purposes of demand and supply and it searches how the 2 factors effect making the satisfaction of real estate. Thirdly from the viewpoint of specialists in real estate, the policies of real estate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 It has the aim for setting up the driving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BR>  The hypothesis this study wants to prove 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satisfaction on real estate policy according to governments and the cause of the differences is the rate of importance and the choice on demand/supply policy. Especially it searches the most favored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considering the relative rate of the 2 factors.<BR>  As a result, first it found o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satisfaction on real estate policy according to governments. When it is seen with 10 factors for the evaluation, 8 factors except political transparency and political consistency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s have meaningful differences statistically and the big differences of satisfaction also exists according to governments.<BR>  Second, it explained that demand and supply policies mainly affect the satisfaction, which means the plan of real estate policy with a view of supply and demand consequently leads to the satisfaction of real estate policy.<BR>  Third, it showed the main factor which affect the satisfac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is the supply way of real estate policy. In other words, it objectively proved that the supply plan of real estate policy is much more effective for political satisfaction than demand managing plan of real estat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Ⅲ. 연구 설계 및 조사분석
  Ⅳ. 분석결과와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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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정책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4

7 "주택정책효과의 실증적 분석 주택가격변동을 중심으로" 2005

8 "주택정책이 서울지역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9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최근3년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10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1998

11 "주택정책의 유형별 효과성 분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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