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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세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2010~2014년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 Criticizing the Recent Local Tax Reforms in Korea and Pursuing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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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aper evaluates critically the series of Korean local tax reforms since 2010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reform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policy combination of a decrease of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and an increase of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e introduction of local income tax and its conversion from a surtax to an independent tax, and the integration of various local tax items.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reforms are intended to expand the own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national tax policies, and to simplify the local tax system. We assess the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whether they improve the role of the local taxes as the prices of local public services and whether they help the local governments to raise their own tax revenue in substance. Our analysis reaches a negative conclusions. Therefore, the paper presents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s by tax items to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local tax. Also in order for local taxes to function as the price, the necessity of the reforms of lo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is note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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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per evaluates critically the series of Korean local tax reforms since 2010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reform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policy combination of a decrease of housing acquisiti...

    The paper evaluates critically the series of Korean local tax reforms since 2010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reform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policy combination of a decrease of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and an increase of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e introduction of local income tax and its conversion from a surtax to an independent tax, and the integration of various local tax items.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reforms are intended to expand the own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national tax policies, and to simplify the local tax system. We assess the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whether they improve the role of the local taxes as the prices of local public services and whether they help the local governments to raise their own tax revenue in substance. Our analysis reaches a negative conclusions. Therefore, the paper presents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s by tax items to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local tax. Also in order for local taxes to function as the price, the necessity of the reforms of lo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is note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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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제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킨 것 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평가대상 개편은 지방소비세 도입, 취득세 표준세율의 인하와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의 조합,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독립세화, 그리고 지방세 세목 통합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개편의 주요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 중앙정부 정책 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지방세제의 단순화 등을 표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 등 지방세의 할당원리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제는 국세와 역할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조달기능에 치우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할 방안을 각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지방세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들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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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제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킨 것 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평가대상 개편은 지방소비세 도입, 취...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제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킨 것 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평가대상 개편은 지방소비세 도입, 취득세 표준세율의 인하와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의 조합,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독립세화, 그리고 지방세 세목 통합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개편의 주요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 중앙정부 정책 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지방세제의 단순화 등을 표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 등 지방세의 할당원리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제는 국세와 역할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조달기능에 치우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할 방안을 각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지방세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들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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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능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2013

    2 임상수,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4 (14): 1-12, 2013

    3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4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5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21-149, 2009

    6 이상훈,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1

    7 주만수, "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385-412, 2013

    8 안전행정부,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

    9 노영훈, "주택시장거래의 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 이근재,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60 : 233-249, 2009

    1 하능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2013

    2 임상수,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4 (14): 1-12, 2013

    3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4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5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21-149, 2009

    6 이상훈,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1

    7 주만수, "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385-412, 2013

    8 안전행정부,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

    9 노영훈, "주택시장거래의 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 이근재,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60 : 233-249, 2009

    11 주만수, "응익성에 따른 지방소비세 재원배분과 소비지표[ Abstract ]"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1-32, 2006

    12 최병호,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117-148, 2007

    13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14 김정훈, "국세 지방세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15 손희준, "국가-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안전행정부 2014

    16 한재명, "거래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29-270, 2011

    17 김경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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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Bird, R. M., "Decentralization of the Socialist State" World Ban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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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Buettner, T., "Agglomeration, Population Size, and the Cost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An Empirical Analysis for German States" 4 (4): 496-520, 2004

    28 Bird, R. M, "A New Look at Local Business Taxes" 30 : 695-711, 2003

    29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3

    30 Blochliger, H., "2013. Fiscal Federalism 2104: Making Decentralization Work" 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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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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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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