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관련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위와 연관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Housing-related Material Interests on Koreans’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Housing Statu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람들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거와 관련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을 다루었다. 우선 복지태도를 총체적 복지태도인 ‘소득격차 정도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 특수적 복지태도인 ‘주거지원 정부지출 확대지지 정도’로 구분한 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론적 논의로서 복지지위론과 주거계층론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지위와 연관된 주요 논의를 정리하였고, 사회 균열구조와 관련된 주거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변수로서 자가소유 여부, 순 주거자산가치, 월평균 주거부담액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 여부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복지태도에 주거 관련 변수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제5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로그 순 주거자산가치가 작을수록, 그리고 주거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더욱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비소유자가 소유자에 비해, 로그 순 주거자산가치가 작을수록, 로그 월평균 주거부담액이 클수록, 주거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더욱 주거지원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주거관련 이해관계나 연령과 같이 신정치론 논의에서 도출된 변수들이 복지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계층론과 복지지위론의 주거 영역에의 적용 논의를 결합하여 주거지위에 따른 복지태도 설명의 현실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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