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 :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

국문 초록 (Abstract)

A. 연구방법
주로 법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지만 규범적인 평가와 거대이론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억제하고 기본적으로 사료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를 추구하려 한다. 이는 이번 연구기획이 한국헌정사를 연구하는 시작이며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B. 연구내용
이번 연구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3개로 나누어 3년동안 진행된다. 1차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 2차년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 3차년에는 1950년대 이후를 다루게 된다. 1차년1차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 2차년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을 시대순과는 달리 미군정 및 제헌기로 한 것은 이번 연구진이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2년여 동안 함께 연구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를 먼저 연구한 후 문제의식을 지니고 그 이전과 이후의 헌정사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는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3. 통치기구,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로 나누어 고찰하게 될 것이다.

I. 1차년도 : 미군정 및 제헌국회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북한의 헌법제정이 남한의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1948년 헌법제정회의의 성격에 관한 연구
미군정사료를 통하여 본 1948년 헌법제정과정
권승렬안에 대한 연구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헌법제정기 종교관련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
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 논의와 정치세력과의 관계
미군정하에서의 언론법제
국가보안법

3. 통치기구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 '권력분점'의 대통령제모델
제헌기의 경찰 및 정보기구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기에서 지방자치의 헌법관계
제헌국회와 국회법제정과정
제헌국회의 성립사와 변천사
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운영에 관한 연구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1945-1950)
행정구제제도

II. 2차년도 : 구한말 및 일제시대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태평양전쟁 중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구한말의 한국헌정의 연속성 연구 - 조선에서 임시정부까지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입헌군주제 헌법의 특성 - 구한말 국가기본법의 헌법적 평가를 위하여 -
법치주의 사상의 초기 수용과 전간?
홍범14개조와 대한국 국제의 제정사와 사상
구한말 및 일제시대의 근대적 헌정사상의 논의에 관한 연구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제1공화국에서의 국가와 종교관계의 헌법적 고찰 - 종교관련법령을 중심으로 -
식민통치하에서의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일제시대 전시동원체제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일제하의 언론법제
치안유지법

3. 통치기구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에 관한 연구
일제시대의 경찰 및 정보기구
구한말기 및 일제기에서 지방자치의 헌법관계
조선총독부관제와 식민지 조선통치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식민지사법체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895-1945)
행정구제제도

III. 3차년도 : 한국전쟁 이후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한국전쟁과 국가구조의 변화
역대 헌법전의 언어구조에 대한 종횡 비교분석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안보조약과 국가 및 헌법체제의 변화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한미안보조약과 일미안보조약이 양국의 헌정사에 미친 영향의 비교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일본 통치기의 국가와 정치와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고찰-종교관련법령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제의 성립과 제정
1950년대 헌법에서의 경제질서의 형성과정
제1공화국하에서의 언론법제
제헌헌법의 정치적 위기에 관한 연구: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3. 통치기구
한국전쟁 이후 경찰 및 정보기구
한국전쟁 이후: 통치기구: 한국전쟁 이후 지방자치의 헌법관계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1960년헌법의 한국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분단체제에서 사법기구의 정상화과정에 관한 연구 (1950-1995)
행정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