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업무편람, 2017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발전,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공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 1. 조직연혁
• 2. 조직 및 주요업무
• 3. 소관 법령
• 4. 예산 현황
• 5. 위원회 및 산하기관·협회 등 현황
• 제2장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 1. 정책성과
• 2.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 제3장 주요 업무현황
• I. 토지정책
• 1. 부동산서비스산업
• 2. 토지거래허가제
• 3.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4. 개발이익환수제도
• 5. 공공용지 취득·보상
• 6. 한국토지주택공사
• 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 II. 부동산산업
• 1. 부동산투자회사
• 2. 부동산중개업
• III. 부동산평가
• 1. 가격공시 등 부동산 공적조사
• 2. 감정평가제도
• 3.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 4. 한국감정원 현황
• IV. 부동산개발정책
• 1. 택지개발 제도
• 2. 택지수급계획
• 3. 택지의 공급
• 4.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
• 5. 신도시 개발사업
• 6.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 7. 신도시별 사업현황
• 8. 공공토지의 비축
• 9. 부동산개발업
• 10. 건축물 분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