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제도에 있어서 사업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이문3구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ecuring the feasibility in conjoint renewal program : case of the 3th Imu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경관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결합개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각 방안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결합개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의 적극적 관점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합개발제도의 내용과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토지의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찰과 이를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용적률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인센티브 효과를 통해 결합개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합개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 중 인센티브제도로서의 효과는 용적률 완화방안이 가장 높았다. 또한 법인세 및 취등록세와 재산세의 경우 각각 개별적 도입보다 일괄 도입이 요구되며, 조세담보금융의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방안에 대한 개별적 도입보다 용적률 완화제도를 중심으로 다른 방안을 병용하여 각 사업구역별 환경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2
•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토지의 적극 이용에 관한 관점 5
• 1. 개요 5
• 2. 토지의 고밀이용의 관점 7
• 3. 시장매커니즘의 관점 8
• 4. 공공개입의 관점 9
• 5. 검토 10
• 제2절 결합개발제도의 검토 12
• 1. 의의 및 배경과 법적근거 12
• 2. 내용 및 절차 17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3
• 제3장 사업성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 25
• 제1절 사업성 확보 방안 25
• 1. 인센티브 제도 개괄 25
• 2. 용적률 제공 27
• 3. 세금감면 29
• 4. 조세담보금융 33
• 5. 그 외의 인센티브 제도 34
• 제2절 사례 적용 40
• 1. 사례지역의 선정 40
• 2. 사업성 분석 42
• 3. 사업성 확보 방안의 효과 분석 49
• 제4장 결론 56
• 1. 결론 및 시사점 56
• 2. 연구의 한계 57
• 참고 문헌 59
•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