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리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리츠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2008년 4월 현재 자산규모 4조 3천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리츠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특히 2007년 10월 개발리츠의 도입으로 한국의 영세한 부동개발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쟁상품인 부동산펀드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최근 부동산 개발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추세로 가고 있으며, 시공사 중심의 개발에서 이제는 재무적 투자자와 대형개발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분형 간접투자기구인 리츠가 개발과 금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개발리츠는 자산의 매입, 운용, 개발, 매각이라는 전 과정에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시장이 선진화되고 투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그러나 한국의 현재 리츠 시장은 현재 오피스등 임대위주로서 상품구성이 단순하며, 각종 규제와 아울러 일반인들의 리츠에 대한 관심 부족등으로 부동산 펀드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리츠시장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발리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유한책임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 과 업리츠 (UPREITs : Umbrella Partnership REITs) 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사업의 특성상 위탁관리형 리츠보다는 자기관리형 리츠가 더 적합한 모델인 바, 개발리츠가 활성화 되기위해서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로 리츠의 대형화와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개발사업의 특성상 리츠규모가 커져야 하고, 자산관리회사는 리츠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넷째로 개발리츠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시장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공모형 PF,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물류, 의료, 호텔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리츠를 활성화시켜 부동산개발업의 선진화와 부동산금융의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