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에 대한 정책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 제2장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운용 현황과 설정 배경
• 1.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이용량
• 가. 국내 지하수 사용량 변화 추이 분석
• 나. 국내 지하수의 사용 용도별 현황
• 2. 국내 지하수 수질관리 현황
• 가.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초과 현황
• 3.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변천과정
• 가. 법-제도적 근거
• 나. 지하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다.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 4.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문제점 분석
• 가.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설정의 과학적 근거 미비
• 나.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 다.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 라.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오염 가능성
• 마. 현 지하수기준치의 비합리성
• 제3장 선진국의 지하수 기준 관련 제도 운용 현황
• 1.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제도 운용
• 가.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특징 및 운용
• 나. 일본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 정화 행정 절차
• 다. 일본의 지하수 수질 상시측정체계
• 라. 일본의 수질기준 설정 체계
• 2. 미국의 지하수 기준 설정 체계
• 가. 미국의 먹는 물 기준 설정 (drinking water)
• 나. 미국의 지표수질 기준 설정
• 다. 미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 일리노이주
• 라. 미국의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 워싱턴주
• 3. 유럽의 지하수 관리체계
• 가. 영국
• 나. 독일
• 4. WHO의 수질기준(먹는 물) 설정 과정
• 가. 임계성 물질
• 나. 비임계성 물질
• 다. 기타 고려사항
• 라. WHO의 먹는 물 수질기준 허용권고치
• 5.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가. 단순한 환경 및 수질기준
• 나. 기준 항목 및 기준치 개정 체계의 정형화 및 제도화
• 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극 활용
• 라. 전문가 검증의 제도화 및 정보의 일반 공개
• 마. 기준 운용에 대한 중앙-지방 분권화
• 제4장 위해성 평가를 통한 지하수 기준 목표 설정
• 1.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 2. 위해성 평가 과정
• 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 파악
• 나. 지하수 노출 경로 설정
• 다. 환경기준목표 설정 방법
• 3. 위해성에 근거한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목표 설정
• 가.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발암위해도)
• 나.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비발암위해도)
• 다.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비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비발암위해도)
• 라. 위해성에 근거한 음용 지하수 정화기준 목표 설정
• 4.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목적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목표 설정
• 가. 부수적인 섭취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 나. 피부접촉 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 다. 호흡 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 라.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지하수 정화기준 목표 설정
• 5.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가. 시사점
• 나. 한계점
• 제5장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 정책 제안
• 1.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기조의 재설정
• 가. 수환경에 대한‘기준’개념 재정립
• 나.‘공공 수역’으로의 인식 전환
• 2.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 가.‘지하수질 환경기준’의 개정
• 나. 지하수 수질기준의 단순화 지향
• 다. 기준 개정에 필요한 각종 풀(pool)의 제도화
• 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기능 대폭 강화
• 마.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및 운용의 폭 확대
• 참고 문헌
• 부록 1. 일본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설정 근거 (2003년도)
• 부록 2. 안전음용수법
• 부록 3. 워싱턴주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