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 (Negotiation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iting Processes of Controversial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개관
• 1.1.1 문제의 제기
• 1.1.2 연구의 목적
• 1.1.3 범위와 방법
• 1.2 연구내용과 수행과정
• 제2장 주민집단저항(NIMBY)의 이론고찰
• 2.1 주민저항 현상의 본질
• 2.1.1 고찰의 이론 틀
• 2.1.2 주민저항의 의의와 유형
• 2.2 주민저항의 발생요인
• 2.2.1 주민저항 확산의 환경변수
• 2.2.2 주민저항의 직접적 요인
• 2.3 주민저항의 표현방법과 내부화
• 2.3.1 주민저항을 보는 시각
• 2.3.2 표현방법
• 2.3.3 주민저항과 갈등의 해소
• 참고문헌
• 제3장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집단저항
• 3.1 도시개발사업의 유형과 절차
• 3.1.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 3.1.2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 3.1.3 법률 및 계획체계
• 3.2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와 갈등의 소재
• 3.2.1 도시계획법과 주민참여
• 3.2.2 환경영향평가법과 대주민 갈등의 소재
• 3.2.3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최근 동향과 문제점
• 3.2.4 갈등의 증폭과 집단민원의 발생
• 3.3 집단민원분석
• 3.3.1 집단민원 담당조직 및 처리계통
• 3.3.2 서울시 집단민원 실태분석 과정과 현황
• 3.3.3 집단민원 발생 및 해결상황('93년이전 포함)
• 참고문헌
• 제4장 협상이론의 고찰
• 4.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협상의 유용성
• 4.2 협상의 개념과 특성
• 4.2.1 협상의 개념
• 4.2.2 협상의 특성
• 4.3 협상 유형의 분류
• 4.3.1 협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4.3.2 협상전략에 따른 분류
• 4.3.3 협상주체의 수에 의한 분류
• 4.3.4 협상주체에 의한 분류
• 4.3.5 제3자의 조력에 의한 분류
• 4.4 협상의 절차와 단계
• 4.4.1 협상의 발생과 진행
• 4.4.2 협상의 절차와 단계
• 4.5 협상의 주요변수와 효과성
• 4.5.1 협상의 주요변수
• 4.5.2 협상의 효과성
• 4.6 국내의 도시개발관련 협상연구 현황
• 참고문헌
• 제5장 도시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의 협상과정분석
• 5.1 대표사례의 선정 및 기준
• 5.2 국내 대표사례 분석
• 5.2.1 김포 광역수도권매립지 건설사업분쟁
• 5.2.2 상계자원회수시설 설치분쟁
• 5.2.3 목동자원회수시설 증설분쟁
• 5.2.4 유진상가사례 - 철거 및 보상마찰
• 5.3 외국의 사례분석
• 5.3.1 미국사례
• 5.3.2 일본사례
• 5.4 사례분석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5.4.1 연구사례의 협상관련 문제점
• 5.4.2 정책대응성과 관련한 문제점 분석
• 5.4.3 교훈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대주민협상의 기본방향과 전략
• 6.1 기본방향
• 6.1.1 대주민 협상영역의 확장
• 6.1.2 개발행정의 민주화와 주민참여
• 6.1.3 공익과 사익의 조화
• 6.1.4 보상제도의 합리화
• 6.1.5 갈등의 제도화와 주민저항의 순기능화
• 6.2 전략
• 6.2.1 계획?입지선정 단계의 전략
• 6.2.2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 전략
• 6.2.3 사후관리 및 운영전략
• 참고문헌
• 제7장 결론
• 7.1 연구의 요약
• 7.2 정책건의
• 7.2.1 기본방향
• 7.2.2 주민반발 완화 대안
• 7.2.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