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좌표 및 그 실현구조
• 1.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수용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
•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 1. 관계 규정의 검토
• 2.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
•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향후 분쟁 양상과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
• 1. 구조적인 문제점 - 불복제도의 입법상 미비
• 2.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구조 제도 등 제도적인 배려 장치의 미비 - 권리 구제의 실효성 저하
• 3. 법시행과 관련된 예상 분쟁 유형
• V. 결론 - 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