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부동산 금융의 역할과 과제 = The Role and Challenges of Real Estate Finance According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간접투자시장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일반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은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 선진시장인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보면, 공모중심의 제도 개선과 투자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는 일반투자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모시장 활성화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접투자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모시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준금액 상향 등 상장리츠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미국 업리츠는 경제불황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유치와 부동산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형 업리츠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과 국민주거안정 측면에서비상장 주택리츠에 대한 상장리츠로의 전환과 도시정비리츠의 도입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