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 = Industrial property law|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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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ⅲ
참고문헌 약어표 = xv
제1편 산업재산권법
제1장 산업재산권법 개관 = 2

목차
머리말 = ⅲ
참고문헌 약어표 = xv
제1편 산업재산권법
제1장 산업재산권법 개관 = 2
제2장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6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의 연혁 = 18
제4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24
제2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 개관 = 40
제2장 절차의 총칙 = 55
제3장 특허요건 = 71
제4장 특허출원 = 141
제5장 특허심사 = 195
제6장 특허등록절차 = 216
제7장 특허권 = 224
제8장 특허심판 및 재심 = 266
제9장 특허쟁송 = 324
제10장 특허권자의 보호 = 337
제11장 특허침해론 = 362
제12장 PCT 국제출원 = 408
제3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개관 = 418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 426
제3장 출원 및 심사절차 = 433
제4장 심판 및 소송 = 444
제5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 451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1장 디자인보호법 개관 = 456
제2장 절차의 총칙 = 468
제3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 474
제4장 디자인등록출원 = 493
제5장 디자인심사 = 521
제6장 디자인등록절차 = 530
제7장 디자인권 = 534
제8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 544
제9장 디자인심판 및 재심 = 551
제10장 디자인쟁송 = 557
제11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569
제12장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579
제5편 상표법
제1장 상표법 개관 = 590
제2장 절차의 총칙 = 615
제3장 상표등록의 요건 = 622
제4장 상표등록출원 = 663
제5장 상표심사 = 677
제6장 상표등록절차 = 688
제7장 상표권 = 692
제8장 상표의 유사판단 = 711
제9장 상표심판 및 재심 = 722
제10장 상표쟁송 = 739
제11장 상표권자의 보호 = 744
제1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759
찾아보기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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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산업재산권법 (개정판)

『산업재산권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다. 산업재산권법이 지닌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또는 판례의 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동안 생산된 국내외의 판례와 이론을 모두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2014년 7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과 그에 따른 법규 및 심사기준의 새로운 동향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