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형사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 A Study on Criminal Law Issues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Virtual Asse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arly stages, virtual assets aimed to be a ‘decentralized currency’ replacing traditional fiat currency but due to limitations in price volatility and transaction speed, they have been perceived more as investment instruments or fundraising methods to replace traditional investment asset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here is a structural issue where virtual asset exchanges integrate the func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exchanges, and custody payment. Virtual asset issuers attract numerous investors during the issuance process and can profit by selling the held virtual assets when their market value rises after listing. In this process, virtual asset exchanges also obtain fees for listing and trading. In essence,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alignment of interests between issuers and exchanges regarding the issuance and listing of virtual assets. In such cases, virtual asset issuers might issue various virtual assets without proper verification of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or business viability, and exchanges might list virtual assets without rigorous validation. Moreover, cases of user harm due to widespread price manipulation after listing on exchanges are increasing. Despite these issues, it is a fact that the virtual asset market has been primarily addressed through criminal law enforcement by investigative agencies, given the inadequat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supplementary nature of criminal law, relying solely on criminal law enforcement is insufficient to adequately address new social phenomena. What is needed is a precise legal regulation that combines various legal means and institutions. This document examine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ssuance, investment attraction, listing, and trading processes of virtual assets and related criminal law issues. Through such analysis, it aims to provide insights for designing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virtual asset market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초기의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탈중앙화 화폐’를 지향하였으나, 가격변동성과 거래 속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전통적 투자자산을 대체하는 투자 수단 또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예탁결제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수행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거액의 투자를 받고, 상장 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상승하면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즉, 발행자와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발행ㆍ상장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에 가상자산 발행자는 기술력, 사업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거래소는 충실한 검증 없이 가상자산을 상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거래소 상장 후 만연한 시세조작 작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제가 미흡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법 집행이 주된 대응 수단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법의 보충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형사법 집행만으로는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렵다. 공법적 수단 등 다양한 제도를 결합한 정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본 문헌은 가상자산의 발행 및 투자 유치, 상장, 거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적정한 규제 방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2 블록체인법학회,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박영사 2022

3 이정수, "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의 입법과제" 한국금융법학회 19 (19): 53-91, 2022

4 서울남부지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수사 결과"

5 서울남부지검,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시장조작 중간수사 결과"

6 조성훈,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2 (62): 117-167, 2013

7 조성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소위 ‘부정 채용’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 535-581, 2020

8 연성진,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9 최호진,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 한국형사법학회 34 (34): 241-277, 2022

10 이관형,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관한형사정책적 고찰 : 최근 국회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19 (19): 63-96, 2019

11 류부곤,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9 : 71-117, 2021

12 이규옥 ; 백명훈,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4 (14): 73-118, 2017

13 이정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57-88, 2019

14 정영진 ; 조성훈,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소 25 (25): 133-163, 2022

15 조성훈,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513) : 295-309, 2023

16 최지영,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한국금융법학회 19 (19): 295-331, 2022

17 박재평,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형사적 쟁점에 관한 연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17-39, 2023

18 최민준, "가상화폐의 금전성 - 대법원 2019도1462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16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 -" 대검찰청 (72) : 290-321, 2021

19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 장성원,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30 : 423-464, 2022

21 민기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규제 방향" 한국기업법학회 37 (37): 181-222, 2023

22 김범준 ; 이채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개선과제-이용자 보호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13-47, 2021

23 조성훈 ; 양성호 ; 정종구,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98) : 61-78, 2021

24 김홍기,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우리나라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 한국상사법학회 41 (41): 333-398, 2022

25 금융위원회,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